|
법\", 두산백과, 두산백과 두피디아
2) \"개별소비세\", 한경닷컴, 한경 경제용어사전
3) 개별소비세 집행기준(2011), 국세법령정보시스템
https://txsi.hometax.go.kr/docs/customer/law/analysis_gijunView.jsp
4) 국세기본법,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https://glaw.s
|
|
|
법중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 파산법 제88조는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파산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설정되어 있는
담보가등기권리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담보가등기권리는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지방세법, 회사정
|
|
|
적용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며 그를 긍정하고 있다.
그 예로
① 하천법 제2조의 국유화로 인한 제외지의 소유자에 대한 보상규정이 흠결된 경우 하천법 74조의 하천구역등의 손실보상규정을 준용했으며,
② 국세기본법 제52조의 과오납관세
|
|
|
의 적용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며 그를 긍정하고 있다.
그 예로 ① 하천법 제2조의 국유화로 인한 제외지의 소유자에 대한 보상규정이 흠결된 경우 하천법 74조의 하천구역등의 손실보상규정을 준용했으며, ② 국세기본법 제52조의 과오납관
|
|
|
국세기본법 제5조의2)
5)의사표시 및 결정의 하자
- 특별규정이 없는 한 민법이 적용된다
6)부관
- 원칙상 부관을 붙일 수 없다
7)철회 및 보정
- 원칙: 가능
- 합성, 합동행위의 경우 제한이 가능하다(투효 및 수험 등)
5.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
|
|
|
국세기본법 제15조를 과세관청에만 적용하는 절름발이 규정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받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더 엄격하게 납세자에 대해 신의성실의원칙이 적용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Ⅷ. 참고문헌
1. 단행본
|
|
|
법원의 하나→위법한 행정작용
□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사법에서 발달한 원칙
공법의 영역에도 적용
국세기본법 §15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제1절 공법과 사법의 구별
1.서설
(1)공법의 존립근거
종 래 - 행정권의 특
|
|
|
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는 적극설이 있다. 그러나 다수설은 이를 부정한다.
3. 판례
판례는 과오납관세의 환급에 있어서 국세기본법의 환급가산금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고 있다. 또한 하천법에 의해 국유화가 된 提外地의 소유자에 대한
|
|
|
법재판소는『(구) 국세기본법 제 42조 1항 단서에 대한 위헌 소원 심판』에서 명백성보충요건설 입장에서, “쟁송기간이 경과한 행정처분이라도 예외적으로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반면에 권리구제의 필요성이 큰 경우 하자가 중대하면
|
|
|
법 강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21.
이창희, 세법강의 , 박영사, 2008, 16~30.
이태로한만수, 조세법강의 , 박영사, 2009, 20~24.
임승순, 조세법 , 박영사, 2009, 27~39.
최명근, 세법학총론 , 세경사, 2005, 91~106.
국세기본법, 법률 제17758호 공포일 2020.12.29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