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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지방세법, 회사정리법의 적용에 있어 서는 이를 저당권으로 본다.
- 가등기담보권설정자가 파산한 경우에 가등기담보권자는 別除權을 가지며,
가등기담보권설정자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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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있어서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 그 의미와 한계\", 한국법제연구원, 2019
○ 국세기본법. (2023). \"국세기본법 제14조 - 실질과세의 원칙\". 대한민국 법제처
○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2두11935 판결
대법원 2004두1636 판결
대법원 2006두199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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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8조가 적용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채권에 기한 청구의 소를 통해 강제집행의 당부를 판단받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기타 세법상의 압류처분 등에 대해서는 국세징수법상의 압류해제 규정과 국세기본법상의 불복절차를 통해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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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어 쟁점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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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2001), 해석편람
ⅱ. 김진우(1985), 조세법체계, 융법사
ⅲ. 선병완·양규혁, 세법의 이해, (주)조세통람사
ⅳ. 이준구, 경제학원론
ⅴ. 우원행(1998), 탈세와 그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ⅵ. 우명동(2002), 조세론
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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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19조에서는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공법관계에서도 거소가 인정되는 경우가 개별법에 있다. 예를 들면 국세기본법 8조 1항에서는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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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해 효력을 다툴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절차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 즉시강제
-이론상 권력적 사실작용인 즉시강제에 대해 취소소송 등 행정소송제기가 가능하다.
-다만, 실제로는 즉시강제의 효력은 단기간에 완성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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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강의. 박영사
- 임승순·김용택(2024). 조세법. 박영사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제2항, 제3항
-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0두37857 판결
- 대법원 1989. 9. 29. 선고 89도1356 판결
-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 황남석(2017).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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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경사
김신웅 외(2001), 한국 경제론, 석영출판사
성창우, 지하경제의 제이론 고찰 및 한국의 지하경제
송병락, 한국경제론
임승순(2000), 조세법
오대영·심사인(2001), 한국의 지하경제, 미래사
정칠수(2000), 국세기본법총설, 세학사 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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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지방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의 적용에 있어서 저당권으로 간주된다. 가등기담보권설정자가 파산한 경우 가등기
담보권자는 별제권을 가지며, 가등기담보권설정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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