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아님)에 의해 가산세 징수
108. 송달의 방법=>우편, 교부, 전자, 공시송달이 있다(자동송달 제외)
109. 증여세의 경우 제척기간이 평생만료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110. 과점
|
|
|
법 또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 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
|
|
|
국세기본법상의 세무조사의 남용금지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남용시 제재규정을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질문검사권이 개별세법에 각각 규정되어 있어 혼란스럽고 그 내용이 통일되고 체계적이지 못하므로 질문검사권의
|
|
|
법행위·부당이득 뿐 아니라 조세(국세기본법 41조, 지방세법 24조)와 소송비용등도 포함된다. 상법 제42조는 양수인이 소상인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나 상속되는 경우는 유추 적용된다고 본다. 이 채무는 채무인수 하지 않을 것을 등기하거
|
|
|
국세기본법 제41조에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있는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
|
|
5억원을 공제한다. 세법1부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 법인세법
♣ 부가가치세법
♣ 국세기본법
♣ 소득세법
♣ 상속 및 증여세법
♣ 법인세법
♣ 부가가치세법
♣ 국세기본법
♣ 소득세법
♣ 상속 및 증여세법
|
|
|
법정기일 전에 가등기된 재산에 대하여는 가등기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가등기 설정일자와 관계없이 가등기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항상 우선한다고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
|
|
|
법령)
-도로교통법 제101조의3 (행정소송과의 관계)
-국세기본법 제5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관세법 제38조의2 (행정소송법등과의 관계)
-지방세법 제7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공무원법 제16조 (행정소송과의 관계)
-지방공무원법 제20
|
|
|
에 대한 불복
1. 재심판청구의 금지
행정심판법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행정심판의 단계를 단일화하였으나 국세기본법등 개별법으로 다단계의 행정심판이 인정되고 있는 예도 적지 아니하다.
|
|
|
법사건에서는 한정합헌을, 국세기본법사건에서는 합헌의견을 피력하였다. 이 사건을 체제관련사건이라고 칭할 수 있다. 전자는 한정합헌결정의 가능여부를 둘러싼 것이었고, 후자는 특정집단의 우월적 지위에 관한 것이었다. 그는 다른 재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