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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Ⅰ. 상법상 영업양도에 대한 판단기준
Ⅱ. 개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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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물적 자산 이외의 기능자산(무체재산권, 노하우, 업무매뉴얼 등)등과 같은 영업의 본질적 구성(기능)부분들을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 비로소 영업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판단에 대해 각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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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의 영업활동에 참가하는 것으로 보는 참가설 등이 있다.
상호속용의 판단기준은 영업의 계속성을 표시하느냐와 상호의 주요부분이 공통하느냐를 고려해야 하며 이때 제3자의 채무란 영업과 관련있는 불법행위·부당이득 뿐 아니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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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를 보장하여 근기법의 기본원리인 강제근로 금지를 실현시켜야 할 것이다. Ⅰ. 영업양도의 의의 및 문제점
Ⅱ. 영업양도의 개념 및 판단기준
Ⅲ.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이전
Ⅳ.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내용보호
Ⅴ.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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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여 근기법의 기본원리인 강제근로 금지를 실현시켜야 할 것이다. Ⅰ. 序說
Ⅱ. 영업양도의 개념 및 판단기준
Ⅲ. 근로관계의 존속보호
Ⅳ.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내용보호
Ⅴ.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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