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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禁反言관계에서 유래되어 1970년대 독일 「미망인 보조금 청구사건」의 급부행정에서 시작하여 모든 행정영역으로 적용되었다.
(3) 실정법 및 판례가 존재하며, 이론적 근거는 법적안정설이다. 실정법 근거 : 국세기본법 18조 3항, 행정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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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행정행위로서의 효력을 인정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는 행정상 강제징수를 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국세기본법 제51조, 제52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3조 등). 그러한 특별규정이 없으면, 국가의 반환청구권의 행사라 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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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기 때문에 법률로서의 세법을 해석하는 과정 또는 적용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는 누구의 잘못보다는 사회변화에 맞추어 법자체가 쉽게 바뀌지 못함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법이라는 것은 만들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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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론, 세학사, 2007
△ 유시권, 한일 국세행정의 비교평가, 정책보고서 97-10, 한국조세연구원, 1997
△ 이태노·안경봉, 조세법강의, 박영사, 2001
△ 이철재, 세법강의, 세경사, 2000
△ 정칠수, 국세기본법총설, 세학사, 2000
△ 최명근, 세법학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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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례 - 국세 기본법
▶ 가. 음반에 그 해설 도서 및 악보집을 첨부하여 하나의 공급단위로 판매한 경우, 부가가 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면세대상인지 여부
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말하는 비과세 관행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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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채권의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당해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도 또한 제1항과 같다. <개정 93.12.31>
③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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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3조의8),
③
(5) 조세법규의 해석기준
2. 영구세주의
(1) 분류
(2) 헌법과 영구세주의
Ⅱ. 실질상의 기본원칙
1. 조세공평의 원칙
(1) 의의
(2) 근거
(3) 내용
2. 수입확보의 원칙
3. 능률주의
4. 신의성실의 원칙
(1) 국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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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부분과도 연관이 되어있기에 앞으로도 이론적인 부분을 숙지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본 과제를 마친다.
Ⅳ. 참고문헌
1. 국세기본법, 국세청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연구, 이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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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었다. 법 를 B 제3조는 \'년도 귀속종합소득액이 1억원이 넘는 사람이 단순 착오 또는 오류로 인한 불성실신고 에 대한 가산세율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광소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 아니 라 100분의 20으로 한다고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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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함에 있다.
(5) 기업회계의 존중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 결정함에 있어서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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