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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현황
(활용실태, 매각임대 조건 등)
<국유재산 정보공개 시스템 사례(웹사이트 화면)>
1-4.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 ‘10. 8월 중 국유재산법 개정안과 국유재산 특례제한법제정안 국회제출
ㅇ 6.15(화) : 위기관리대책회의 의결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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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법률 제1346호, 실효) 제2조 제1호 및 부칙 제5조에 의하여 1964.12 말일까지 매매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1965.1.1 부터는 국유로 됨으로써, 그 이전부터 귀속재산인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하여 온 경우에는 1965.1.1 부터는 그 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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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임지의 전용허가 또는 동의를 받거나전용을 위한 협의를 거쳐 그 허가가 의제 또는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와 산림의 훼손허가를 받거나 산림의 훼손신고를 한 자 및 그 허가나 신고가 의제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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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골프장업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는 준보전임지의 전용에 따른 대체조림비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칙 <92.12.31>
제1조【시행일】이 영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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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연혁
우리나라는 토지양도방법이 가장 오래된 것은 조선시대에서 찾아 보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선 시대 이후 현행등기제도에 이르기까지 부동산의 양도방법과 공시제도의 변천을 크게 5기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제 1 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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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관리를 하고 그외 경공업, 무역, 상업 등은 자유경영케 하자고 내세웠으나,
.중간파 .중간파세력(+이를 지지하는 소장파 세력)= 자주적 국가발전의 길(국가자본주의와 평화통일의 입장)
→.중요산업의 국유화,
.엄격한 토지개혁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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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해협·대륙붕·공해·심해저등) / 항공·우주법/ 국제환경법
국가기관 및 조약
조약법
국가기관(외교사절, 영사, 군대 등)
분쟁해결
국제사법재판소(ICJ)
기타 분쟁해결 방법
국제경제법
WTO설립협정 本협정
WTO설립협정 제2부속서(분쟁해결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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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서 "부담능력이 없는 자"라 함은 의료보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대상자를 말한다.
제20조 (과태료 징수절차)
영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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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 등이 행한 행위 또는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는 이 규칙에 의하여 행정기관 등이
행하거나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제10조(다른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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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제125조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
제126조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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