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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상속법을 위시한 개개 문제를 다루는 데 한정되면서 로마화를 수행한 정밀한 법전화의 대표적인 사례는 1527년 브란덴부르크의 선제후 요아힘 1세 네스토르(Joachim I. Nestor, 1499-1535)의 요아힘법률(Constitutio Joachimica)이었다. 부부재산법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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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강의」, 서울:신조사.
김영두. (2019). 권리금계약의 의의와 법률관계. 재산법연구.
권오승, 상가건물의 권리금에 관한 연구, 비교사법 제17권 제4호, 2010.
김인유. (2019). 상가건물 재개발·재건축과 권리금의 보호. 토지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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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법, 세창출판사, 2000.
오승종, 이해완 공저, 저작권법, 박영사, 2001.
이대희, 인터넷과 지적재산권법, 박영사, 2002.
정보사회법제도연구센터, 지식정보사회에 대비한 정책문제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2. 12.
최경수, 국제지적재산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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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018. 9. 13. 선고 2016다255125 판결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 재산법연구, 36(1), 231-263.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468078
김성완. (2015). 고지의무 위반과 사기적 보험계약. 보험금융연구,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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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2인, 뉴밀레니엄시대의 음악저작권: MP3의 문제점 및 그 해결방안, 인터넷법률(법무부), 2001.7, 49p
따라서 이용자의 행위에 기초하여 소리바다의 서비스운영자에게 간접적인 저작권 침해책임을 지우기는 힘들어 보인다.
ⅲ) 새로운 규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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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서울 : 박영사, 2005
* 오근엽·정미선, 기업의 지적재산권 관리 및 보호에 관한 연구
* 윤선희, 지적재산권법 육정판, 세창출판사, 2004
* 이상정·송영식, 지적재산법, 세창출판사, 1999 Ⅰ. 개요
Ⅱ.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의 개념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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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제8집 제1호(2006. 4).
서계원, "게임의 표절과 저작권의 침해", LAW & TECHNOLOGY, 제2권 제4호(2006. 7).
이상정, "게임저작물과 저작권", 디지털재산법연구 제2권 제2호 (2003. 5).
정경석, "게임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인권과 정의, 제346호(2005. 6).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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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인정하여 주었고, 다만 토지 수익의 대가로서 일정한 현물이나 금전을 요구할 뿐이었다. 이러한 속주의 토지점유자도 로마 국유지의 점유자와 비슷한 법적지위를 누리고 있었다. 즉, 용익물권의 설정 담보물권의 설정을 할 수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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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성격,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 김용재 외 2명(2001), 전자 인터넷사이버 무역, 두남
○ 김종윤(2001), 도메인 네임의 보호와 타 권리의 저촉문제,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 송영식·이상정(2003), 지적재산법, 세창출판사
○ 위형복(2000), 도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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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법원리와 가족법원리는 동일한 것이다.) 개개의 인간은 고립된 인간이 아니라 우선 가족과 결합하여 정신적 육체적인 결함을 보충하며,[36] 때로는 사회의 후견마저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므로'家'와 '사회'혹은 '국가'를 절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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