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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내지 처분권의 최종 이전이 아니라, 이용허락의 형태로 하려고 한다. 즉 대량유통 이용계약(Mass-market license)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듯 저작권자들은 최초판매원칙의 적용을 피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최초판매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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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판매원칙'(principle of first-sale)
2.효과:권리소진의 원칙이 인정되면,병행수입-권리자의 국가이외에서 적법하게 제조되거나 복제된 지적재산권 상품이 권리자의 국가로 수입되는 것-이 가능하여 지적재산권 보호를 받는 상품제조지역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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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판매의 원칙에 대한 소고, 계간 저작권
◇ 정성창 지음, 지식재산 전쟁, 삼성경제연구소
◇ 천효남, 특허법, 법경사 Ⅰ. 서론
Ⅱ.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의 개념
Ⅲ.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의 종류
Ⅳ.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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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비판
제2절 일본에서의 논의
Ⅰ. 유효설 - 의사실현설
Ⅱ. 무효설
Ⅲ. 검토
제3절 소결
제5장 우리 법에서의 해석
제1절 개관
제2절 판매계약의 성립과 shrinkwrap약관
제3절 shrinkwrap약관의 효력
제4절 일부 무효의 법리
제6장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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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판매의 원칙의 한계
Ⅴ. 디지털저작권의 집중관리기관
Ⅵ. 디지털저작권의 발행과 출판
1. 컴퓨터프로그램 배타적 발행권
2. 디지털 콘텐츠 출판권
Ⅶ. 디지털저작권의 정보산업
Ⅷ. 향후 디지털저작권의 개선 방안
1. 저작권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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