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9조,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2조, 제13조).
(2) 건축금지 특례
벤처기업 전용단지 및 집적시설은 원칙적으로 건축법상 용도지역별 규제와 상관없이 도시계획법에 의
|
|
|
선전화통화를 청취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8호 및 구 통신비밀보호법시행령(2002. 3. 25. 대통령령 제175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8호의 규정에서 감청설비제외
|
|
|
법은 먹는물의수질기준등에관한규칙에 의한 수질검사방법에 의한다(해수를 이용하는 수영장의 욕수 수질기준은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제3호라목의 2등급기준을 적용한다).
㉮유리잔류염소는 0.4mg/ℓ 내지 1.0mg/ℓ(잔류염소일
|
|
|
법39에 따른 사용증명서를 어김없이 교부케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2) 보존서류
근기법42에 따라 사용자가 보존하여야 할 중요한 서류는 근기법시행령22①에서 정한 9종류의 서류이다.
3) 보존기간
근기법42에 따라 사용자가 보존하여야 할
|
|
|
법에 ‘평생학습기금’ 조항을 신설하여 ‘평생교육기금의 정의’, ‘재원의 조사 방식’, ‘기금의 운용’, ‘기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법조항의 한계성의 문제이다. 현재 평생교육법시행령이 개정되었지만,
|
|
|
법 시행령에서는 수습사용중의 기간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산전후휴가산재기간육아휴직기간쟁의행위기간 등은 당해 기간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징계조치기간은 총일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으며, 근로
|
|
|
입법과정
1980년대 후반 – 기혼 여성들의 취업률 증가
1989년 9월 19일 – 아동복지법시행령 개정
1990년 1월 9일 – 탁아 관련 시행규칙 개정
지역탁아소협회, 재야여성단체
–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지원 강화, 직장 내 탁
|
|
|
주민의견수렴의 사전요건에 불과한 데에도 이를 주민의견수렴의 방법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입법상 잘못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원자력법시행령 제332조의4가 규정하고 있는 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제출은 그 성격상 주민의 절차적 권리
|
|
|
법에서 임산부라 함은 임신 중인 여성과 산후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을 말하며
○ 근로기준법상 임신 중인 여성에 대한 보호는
- 시행령에서 임신 중인 여성은 임신여성과 태아보호를 위해 12개 직종에 사용을 금지토록 하고 있고
- 법 제
|
|
|
법등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에 의한다.
ㅇ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3조 (생산품의 구매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2의2에 해당하는 물품 및 물량의 범위안에서 국가등이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