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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도로공사시행및 공사시행의 승인에 관한 협의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지개혁법시행령,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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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통행료 감면 대상 요건을 갖추더라도 유료도로법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임을 증명할 방법이 없게 되는바, 그렇다면 위 지침상의 벌칙규정은 단순히 할인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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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988.4.12 88누46판결, 공824.860(34) )
9) 나이트클럽 주차장은 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 할 수 없고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이라고 보기 어려워 동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처벌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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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81.5.13 대령10305>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차량등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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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범죄의 의의
(1) 교통사고의 개념
1) 광의의 교통사고
2) 협의의 교통사고
3) 최 협의의 교통사고
(2) 교통사고범죄의 개념
(3) 교통사고범죄의 특징
(4) 교통사고범죄 관련 처벌 법규
1) 도로교통법
2)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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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또는 행정주체에 의하여 직접 공적 목적으로 제공된 물건을 말한다. 도로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도로는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된 도로를 의미하는바, 도로법상 도로는 강학상 공물에 해당한다.
강학상 하명
강학상 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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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적시하면 족하고 모든 증거와 적용법령을 구체적으로 일일이 나열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가.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나. 사립학교법 제66조 제1항, 같은 법시행령 제26조
2. 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누 14021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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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경찰법 제3조는 교통의 단속,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에서는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를 경찰관의 임무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교통경찰은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정하는 직무에 관한 사물관할의 범위 내에서 도로교통에 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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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교통법규, 교통범죄, 비범죄화
y 투고일자：2004년 4월 30일
기광도
2000, 교통관련범죄의 비범죄화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두섭기광도
1996, 교통범죄양형에 관한 실태분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성돈
1999, “도로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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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법에 따른 국가교통계획,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광역교통계획,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도시교통기본계획이 종적인 위계 없이 서로 별개로 수립, 집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도로는 도로법, 철도는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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