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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한 건축허가, 건축신고,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신고
②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입목채벌허가, 채석허가
③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④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⑤ 도로법에 의한 도로공사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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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③ 토지의 관리에 관한 법률
㉠ 등록: 지적법, 부동산등기법
㉡ 지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 중개: 부동산중개업법
④ 공물의 관리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수도법, 하천법, 하수도법,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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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문화재보호구역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비점오염원관리지역
1.낚시금지구역
2.낚시제한구역
도로법
1.도로구역
2.접도구역
해양생태계보전및 관리법
해양보호구역
o 해양생물
o 해양생태계
o 해양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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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
방위출동 발령 후 자위대에 의한 사유지 강제 수용이나 가옥 철거 등을 가능하게 한다. 자위대의 행동 원활화를 위해 도로법 등 20개 법률의 적용을 자위대에는 예외로 할 수 있게 한다. 자위대법을 전시동원이 가능하도록 개정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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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둘째, 관련된 법규(도로법, 도시계획법, 건축법,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등)정비의 미비, 셋째, 보상기준 선정에 관한 조례 미비, 넷째, 환경소음진동 등 기준 및 유지관리 지침 부재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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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사용하는 행위
2. 나무를 베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3. 다만 조경시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는 관리청이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조(관리청의 의무) ①관리청은 건축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시설이 망가지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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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댐 건설 장기계획 및 댐건설예정지 지정
극단적으로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 환경관서의 장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협의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
- 도로법에 의한 노로노선 인정 등은 협의근거가 없어 미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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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자연재해대책법으로 개정하면서 건축법, 도로법, 원자력법 등의 모든 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을 강화하였으며, 민방위교육 시 지진대비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참고문헌
○ 김소구(2000), 지진연구, 청문각
○ 김소구(1996), 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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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 80조 2조항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해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달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지하철판매협의회 측 : “지하철과 버스정류장에서 사람이 배포하든지 무료배포대를 설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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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42조 9·10호, 법인세법 제162조 2·3호, 상속세법 제70조 2-5호, 자산재평가세법 제126조 1-9호, 주세법 제59조 1항 6호, 물품세법 제46조 7호, 설탕소비세법 제37조 7호, 휘발유세법 제29조 4호, 지방도로세법 제15조의 2, 석유가스세법 제30조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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