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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90·4·7, 91·5·31, 91·12·14, 95·12·29, 2000·1·28]
1. \"주차장\"이라 함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가. 노상주차장 :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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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에서 발전된 것으로 도로교통에 있어서 일방이 법규나 절차를 준행하는 경우 상대방도 이를 준행할 것이라는 것을 신뢰해도 좋다는 취지에서 판례를 통하여 형성된 이론이다. 도로교통에서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는 판례를 살펴보면,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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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한지 문제된다. 이것은 경찰책임의 원칙의 예외로서 경찰긴급권 발동에 해당한다.
⑵ 택시견인명령
① 택시견인명령은 도로교통상 장해제거를 위하여 견인의무를 부과하는 작위하명으로서 경찰하명에 해당하며 ② 이것은 명령적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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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법률 제10339호
- [화물유통촉진법], 법률 제6239호
- [화물유통촉진법], 법률 제7384호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법률 제10599호
- [궤도운송법], 법률 제11060호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1366호
- [도로교통법],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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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 사건 운전면허처분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2. 운전면허
운전면허는 ① 도로교통상 위험을 방지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확보를 위하여 일반적ㆍ예방적으로 금지하였던 것을 일정한 조건을 갖춘 경우에 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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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독립된 물권적 지배권
공물의 안전을 유지하고 공물의 사용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일반경찰권의 작용
ex)도로교통안전을 위한 도로의 통행 및 사용의 금지제한(도로법 §54)
목적
공물본래의 목적달성⇒공공복리의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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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i)도로 교통법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법률을 말한다.
#제 5조 I.들어가면서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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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문제 중
i)신호위반을 한 차는 도로교통법 제25조 4항에 위배되어 과태료를 물어야 하고
ii)해사행위를 한 자는 그 증거가 명백하고 그것이 회사 내의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취업 규칙과 단체협약에 위배된다면 회사 내 단체협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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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지정 및 관리\'가 명시되어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법에서는 어린이의 보행이 빈번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주변도로 등의 일정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차의 통행을 일정시간동안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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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취중 운전금지 위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보험사업자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등을 지급한 때에는 보험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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