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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는 때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76.12.31 대령8352> 이 영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77.8.20> 이 영은 부가가치세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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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건설,부동산임대업 30%
-음식업,숙박업 40%(2007.12.31까지는 30%적용) 1. 간이과세자란?
2.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과 유형전환
(1) 구분기준
(2) 과형전환-공급대가 기준으로 전환
3. 과세유형전환시의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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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한 "비업무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불공제하여 2004.5.3. 청구법인에게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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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과세특례의 적용을 받는 자는 제외)·특별소비세법·교통세법 또는 주세법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 기장하여야 할 자가 그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하는 행위이다. 이 경우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2조의 3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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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골프장 토지 조성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을 과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인지 여부는 법령의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점, 이 사건 경정 거부처분 당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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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교육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의 규정과 이 법의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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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적용한다.
(3) 상증법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법인격 없는 단체는 비영리법인으로 보고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적용한다.
구 분
내 용
(4) 부 가
가 치
세 법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법인격 없는 단체를 납세의무자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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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지리적 측면에서의 특별한 취급을 받는 지역인 것이다.
관세자유지역법에 의하면 \"관세자유지역\"이라 함은 당해 지역에서의 물품의 반입 또는 반출 및 용역의 제공 등에 대하여, 관세법부가가치세법 특별소비세법 및 주세법 등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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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부터 받는 신탁의 이익
⑤ 법원의 파산선고에 대한 양도소득
[정 답] 4번 (소득세법 제16조)
14. 다음 중 필요경비 불산입 항목이 아닌 것은?
① 벌 금 ② 가산세 ③ 소득할 주민세
④ 사업용건물의 재산세 ⑤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정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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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양도소득과세표준
[정답] 3
25.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는 경우 예정신고세액공제는 몇 %인가?
① 2%
② 5%
③ 10%
④ 15%
⑤ 20%
[정답] 4 세법1부(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01 ~ 25
세법2부(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상속증여세법)
01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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