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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함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할 뿐만 아니라 동 임차료비용을 법인세법상 손비로 인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매출세액 창출의 원천이 되어 해당 매출세액은 국가에 납부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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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과세원칙은 주로 과세당국이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세수 확보를 위해 사용하는 개념이지만, 납세자 또한 이 원칙을 자신의 권익 보호를 위해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Ⅳ. 참고문헌
임상엽, 정정운(2024), 세법개론2(2024) , 상경사
강석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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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박영사 1999
, 『조세법강의』, 박영사, 2000
임승순, 『조세법』, 2001년도판, 박영사, 2001
장재식, 『조세법』,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5
최명근, 『세법학 총론』, 세경사, 2001
김재길,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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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과세와의 관계
다. 조세법률주의와의 관계
6. 조세회피방지를 위한 각국의 대응 방안 ---------- 12
가. 독일
나. 미국
다. 일본
7. 시가의 개념 및 범위 ------------------------ 20
가. 시가의 개념
나. 시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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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과세와의 관계
다. 조세법률주의와의 관계
6. 조세회피방지를 위한 각국의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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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미국
다. 일본
7. 시가의 개념 및 범위
가. 시가의 개념
나. 시가의 범위
Ⅲ.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
1.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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