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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1
양환정 / 권리객체로서 정보의 법적 지위 : 정보는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임영덕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연구, 국민대학교, 2009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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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의하여 폐쇄된 등기용지의 복활을 신청할 수 있다.
제4조 (저당권등 등기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 1968년 12월 31일 이전에 등기부에 기재된 다음 각호의 등기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권리가 존속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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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Ⅰ. 서설
Ⅱ.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과 중간생략등기
Ⅲ. 중간생략등기의 효력
Ⅳ. 중간생략등기청구권
Ⅴ. 판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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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기 신청시 서면을 허위로 작성하여 신청하는 경우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① 검인신청의무 위반
② 명의신탁의 경우 규정에 의한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등기신청
제 5 절 부동산실명의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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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추정력
① 보존등기
② 말소등기
③ 가등기
④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
- 예: 실체적 권리변동의 요건을 엄격하게 규율하였던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현재 실효됨)이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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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명의인과 상이한 경우, 전소유자가 양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등
㉡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 : 부동산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외한 나머지 특별조치법은 그 모두가 실제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그 보존등기 내지는 이전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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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의 개정이유
5.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의 주요내용
1)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무
2) 부실한 등기신청행위 등에 대한 형사처벌
3) 탈법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보완
6.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관한 법률
7.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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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 후에는 무효화되기 때문에, 명의신탁자의 재산권은 보호받기 어렵게 된다.
나. 명의신탁 종류별 효력
(1) 등기명의신탁(3자간)
부동산을 매도하는 사람이 명의신탁자가 원소유자임을 알고 있지만 등기는 명의수탁자 앞으로 이전해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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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청구권이 발생한다고 새겨야 한다는 점에서 물권적 의사표시의 본질에도 어긋난다고 할 것이다.
주71) 李英俊, 전게 物權法, 84, 16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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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나아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에 비추어 보아도 채권행위를 물권변동의 요건에서 당연히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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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방법으로 이루어진 제3자를 위한 처분계약은,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중간생략등기를 위한 탈법적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8조 2호에 의하여 무효이다.
Ⅶ. 제3자에게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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