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대하여

목차

[ 목 차 ]

1. 서 론

2. 부동산등기란

3.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의 제정

4.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의 개정이유

5.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의 주요내용
1)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무
2) 부실한 등기신청행위 등에 대한 형사처벌
3) 탈법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보완

6.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관한 법률

7.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의 폐지이유

8. 정부의 부동산대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 달 남짓한 시점에서 이 달 29일로 발표가 예고되어 있는 또 다른 초 강수의 대책들이 '부동산 공(公) 개념'의 강화란 관점에서 거론되고 있는데 이 대책들이 토지거래 허가제등 시장원리와 조화되지 않는 내용이 주를 이루는 경우 또 다른 실패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부동산 정책은 공급측면에서는 공급을 원활히 하고 수요자의 요구가 공급과정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는데 그 기본을 두어야 하고, 수요 측면에서는 투기적 수요에 대해 그 수요 동기를 억제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동원하는 데 기본을 두어야 한다. 부동산 보유와 양도차익에 대한 적절한 과세 이상의 효율적인 수단이 없다. 정부가 이런 기본원리를 존중하고 부동산 시장의 기본 틀을 정비해 가면 부동산과 관련한 세부적인 문제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틀 내에서 시장에서 시장기능에 의해 해결되어 갈 것이다.
부동산 대책이라고 하여 시장원리를 무시한 왕도(王道)가 있을 수 없다.
둘째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부동산 투기를 유발해 온 주범은 정부의 경기부양책이라는 점이다. IMF사태 이후 이의 극복과정에서 당시 김대중 정부는 경제성장의 조기 회복을 위해 경기 부양책을 대대적으로 썼다. 그 간의 부동산 투기 억제 제도를 대부분 무력화 시키고 부동산 경기를 자극하는 조치가 그 시작이었다.
그 결과 그냥 두어도 지표상 회복될 수밖에 없는 거시경제의 모습을 99년 10.8%, 200년 9.8%로 끌어 올렸으나 오늘날 우리 경제가 이미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 경제에 엄청난 문제를 계속 던져 줄 IT버블, 가계의 신용카드 버블과 더불어 부동산 버블을 만드는 직접적 요인을 제공했다.
이런 경기부양책이 나올 때 마다 제도적으로 자리잡혀있던 합리적인 대부분의 부동산 투기억제 제도는 뿌리부터 흔들리게 마련이었다. 개발이익 환수제도나 1가구 다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중과세 제도의 변질이 대표적인 것이다.
현 정부도 집권 이후 경제가 계속 어려워지자 이의 구조적 원인에 주목하기보다 손쉬운 경기부양책으로 단기 대응에 급급하고 있다. 금년도 경기전망이 계속 낮아지던 터에 태풍 등 자연재해까지 겹쳐 성장률이 3%에도 못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니 대통령의 공언에도 불구하고 조만간 정부는 또 다른 경기부양책을 들고 나올지도 모른다. 경기부양책이 필연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유발하는 것은 과거 30년의 경제 운용경험이 말하고 있고 이론적으로도 그런데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부동산 투기가 생길 수밖에 없는 정책을 계속 쓰면서 한편으로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하여 또 다른 억제책을 계속 내놓는 모순을 거듭하고 있는 셈이다.
여기서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서 한국경제가 빠진 매우 심각한 딜레마의 일단을 읽을 수 있다. 즉 한편으로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인 투기의 뒷받침으로 계속 상승하지 않거나 지금과 같은 경기침체의 계속 즉 장기불황에 빠지게 되면 가계부문은 소위 부동산 버블의 붕괴로 파산할 위험성이 크다는 사실이다.
이런 버블의 붕괴 현상은 가계부문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어쩌면 기업부문에서 시작된 일본의 부동산 버블의 붕괴가 일본경제에 미친 영향보다 더 큰 영향을 한국경제에 미칠지도 모른다. 한편으로 만약 부동산 투기와 부동산 가격상승이 계속되면 일시적으로 부동산 버블의 붕괴는 유예될지 모르지만 말할 것도 없이 국민의 주거생활안정의 심각한 파괴와 자원배분의 왜곡으로 역시 한국경제는 벗어나기 어려운 위험에 직면할 것이다.
한국경제는 부동산문제와 관련 '진퇴양난'의 처지에 있는 셈이다.
이 버블의 본격적 발생과 정부의 경기부양 노력 간에는 깊은 관계가 있다. 부동산 버블 현상을 가져 온 왜곡된 금융흐름의 배후에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있다. 이 거품이 금융지표상으로도 뚜렷하게 들어나는 것은 바로 2001년 하반기에 앞에서 언급한 경기부양책을 쓸 때부터다.
교육수요자들인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수요의 핵심은 '수월(秀越)성의 충족' 즉 남보다 좋은 교육을 받겠다는 데 있다. 그러나 공급 면을 보면 이와 전연 상반되는 중·고교 평준화 정책, '열린 교육'이란 이름의 하향 평준화 교육기조가 중등교육의 핵심을 이뤄왔다. 이런 수급의 불일치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사교육비 부담, 교육이민, 조기 유학, 기러기 부부 등, 한국 특유의 망국적 교육환경 조성의 원인이다. 강남 아파트 값의 폭등, 소위 '강남 불패론'의 배경에 바로 이 교육정책의 실패가 있다. 교육수요자들이 정상적인 공교육을 통해서는 교육의 수월성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좋은 학교 그리고 명문 학관 등 사교육 조건이 좋은 강남지역으로 주거를 옮기기 시작하고 이는 점차 가열되어 왔다. 이 현상은 다른 유리한 문화적 생활요건과 상승작용을 이루어 오늘의 강남지역 집값의 폭등과 이의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강남의 아파트에 대한 수요를 일률적으로 투기적 수요로 간주하고 지금과 같은 가격 상승을 전적으로 투기적 요인에 의한 비정상적 상승으로 보고 문제에 대처한다면 또 다른 실패를 자초할 것이다.
평준화 정책의 근본적 수정 등 정부의 잘 못된 교육정책의 근본적 재검토가 없으면 '강남 불패의 신화'는 지속 될 것이다.
정부가 경제운영에 있어서 경제의 구조적 개선보다도 경기의 순환적 움직임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고 인위적인 경기 부양책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그리고 교육에 이어서 평준화 정책이 지속되는 한, 시장의 원리를 존중하지 않는 한 어떤 부동산 투기 억제정책도 효과가 없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오늘날 부동산 시장의 과열과 투기 현상은 과거와 같은 '시장의 실패'에서 보다도 '정부의 실패'에서 오는 측면이 훨씬 더 크다. 이에 대한 깊은 반성이 부동산 문제해결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
정부가 최대 현안과제로 잡고 있는 부동산투기 근절대책을 놓고 주요 정책당국자들이 각기 다른 의견을 개진, 혼선을 빚고 있다. 특히 서울시와 교육부, 교육청까지 부동산 투기와 교육문제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 정면대립하는 등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참고문헌
양홍열, 부동산등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부동산민법, 한국부동산교육개발원 편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4)

키워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의제정 ,   특별조치법의개정이유 ,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무 ,   부실한등기신청행위 ,   부동산등기제도,   부동산에관한권리관계,   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의폐지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