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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총칙 (박영사 2004) [ 목 차 ]
1. 서 론
2. 부동산등기란
3.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의 제정
4.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의 개정이유
5.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의 주요내용
1)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무
2) 부실한 등기신청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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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동산인 경우 부동산이므로 제200조의 점유의 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고, 등기되어 있지 않으므로 등기의 추정력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실체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해야 한다.
(6) 後登記沮止力
등기가 존재하는 이상 그것이 비록 실체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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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효력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露呈된다고 할 것이다.
주72) 곽윤직, 전게 물권법, 134면.
주73) 金相容 교수는 登記原因證書로서 檢印契約書가 요구됨에 따라(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동법 부칙 제4조 2항), 이제는 물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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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효력
2. 최종매수인(C)이 최초의 매도인(A)에게 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1. C명의의 등기는 사법상 유효하다.
---> 당사자간에 적법한 원인행위가 존재하는 이상 유효하다. 다만 미등기전매로서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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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12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의료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6호중 "귀순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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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매제도
[6]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1. 농지법과의 관계
2. 부동산등기특별법과의 관계
3. 행정구역의 변경
4. 행정사항
[7] 신고포상금 제도 및 청문제도
1. 신고포상 금액
2. 지급요건
3. 허가사항 인터넷 게재
4. 청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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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이주대책 대상자로서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기로 결정된 후 투기과열 지구의 지정 또는 분양권 전매제한으로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경우로서 시군구청장이 확인하는 경우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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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실태
제 1 절 법적근거
1. 법제정의 의의
2. 가정폭력특례법의 특징
제 2 절 경찰의 조치
1. 가정폭력특례법상의 경찰조치
2. 경찰의 처리현황
제 3 절 검찰의 조치
1. 가정폭력사건에서의 검사의 역할
2.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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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폭 상승
2. 유형별 보유현황
3. 05년 2/4분기 외국인 토지취득 및 처분현황
4. 향후전망
[6] 검인계약서
1. 시행목적
2. 검인계약서 제출의무
3. 검인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4. 검인신청 및 검인절차
5. 전매시의 검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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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률은 건설교통부장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동산거래신고를 받은 부동산거래내용 및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토지 및 주택의 가액 그 밖의 부동산가격정보를 활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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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할 것
- 되고 싶은 간호사상, 간호사가 되고 싶은 이유
- CPR 관련된 질문
30:2, 5로테이션마다 교환 AED로 제세동
- 스트레스 관리는?
영화보고 잠자기
- 고객만족을 위해 환자간호 어떻게 할 것인가?
친절하게
- 입사후 포부, 자기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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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당사 업종에 지원하는 이유는?
상사와 갈등이 계속 된다면?
소년법 개정에 대한 의견
사회 청소년 문제 중 하나를 말하고 개선 방안을 말해보라.
해당 업무 수행을 어떤 청소년 문제와 직결시키겠는가?
자신의 역량이 사회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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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가 무엇인가.17. 가족이 교통법규를 위반한다면 어떻게 하겠나.18. 자신의 성격을 구체적인 경험을 들어 말해보라.19.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인가.20. 자신에게 점수를 준다면 몇 점 정도인가.21. 본인의 취미 및 특기를 말해보라.22.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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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와 자료들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학생들에게 낮은 점수를 주었습니다. 피해를 입었던 학생들이 저에게 뒤늦게 말하였고 그에 따른 조치가 늦어짐으로써 학생회 불신으로까지 번져 학생회의 인원이 15명에서 10명으로 줄어들고 분위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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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
3. 현재까지 읽었던 도서 중 현재의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도서는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기술하여 주십시오. (700자 이내)
4. 환인제약의 일원으로서 입사 후 향후 계획과 포부에 대하여 기술하여 주십시오. (700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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