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에 대한 미등기소유권의 존재여부를 확인하였다.
32. 현행 부동산중개업법상 중개업자는 법원의 경매부동산의 권리분석 및 취득에 관한 알선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다음 중 경매참가절차로서 바르게 나열된 것은?
① 입찰공고－현지답
|
|
|
등에관한법률(가등기담보법)'이 제정되었는데, 이 가등기담보법의 제정으로 가등기담보 뿐만 아니라 부동산의 양도담보에도 이 법이 적용됨으로써 부동산에 관한 한, 청산금을 채무자에게 지급할 때까지는 대내적 관계에서 부동산소유권은
|
|
|
법)
7)대판 2000.6.9 99다36778(귀속재산의 문제3)
8)대판 1997.10.10 97다29332(귀속재산이라도 상환완료를 한 후부터 자주점유)
9)대판 1986.3.22 94다41805(귀속재산의 성질 상실 후부터는 자주점유)
10)대판 1972.12.12 72다1856(농지의 경우 자주점유)
11)대판
|
|
|
특별히 다를 바 없으므로 위 두 어느 경우에나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반대의견]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아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
|
|
소유자에 대한 공급제도
(5) 위헌적 요소
(6) 재건축과 재개발의 양극화 현상
2.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법안(부동산중개및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구체적인 내용
(1)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법안의 내용
(2) 부동산 실거래가 신
|
|
|
부동산세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2007
김홍권, 부동산세제 일원화가 지방세 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2011
방경연, 부동산세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2008
배정희, 토지초과이득세의 세법상 문제점에 대한
|
|
|
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농지법, 산림법, 산지관리법, 수도법, 하천법, 군사시설보호법 등 부동산공법상의 각종 제한(예, 각종 인허가, 지역, 지구 내 건축제한, 행위제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제출 등)이 있어 매수인의 소유
|
|
|
부동산 등기법114) 그러나 특별규정이 없을 시 공물인 부동산에 대하여도 부동산 등기법에 의한 등기를 해야 함
공물도 국유공물공유공물이건 사유공물이건 부동산은 등기하여야 물권의 변동이 발생하며, 부동산소유권취득에 특별규정이 없
|
|
|
법령에 의한 단체를 구성하는 등 실질적으로 공동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취득목적에 부적합한 것으로 본다.
다만, 허가구역지정 이전부터 지분구성된 공유토지 전체를 경영하던 자가 그 지분과 함께 전체토지 이용에 관한 권리를 이
|
|
|
소유권 이전절차】
제8조【귀속부동산 및 국공유부동산에 대한 특례】
제9조【소유권의 등기명의인에 갈음한 등기】
제10조【확인서의 발급】
제11조【이의신청등】
제12조【법무사보수】
제13조【벌칙】
제14조【시행령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