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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2조【조례에의 위임】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자치구를말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부칙 <90.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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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
- 예: 실체적 권리변동의 요건을 엄격하게 규율하였던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현재 실효됨)이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현재 실효됨) 등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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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부하게 함으로써 명의신탁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판례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1항의 경우에 의한 명의신탁약정이라도 그 약정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2) 상속세법에 의한 규제
금지되는 명의신탁을 이용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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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자체 장의 검인(확인도장)을 찍은 부동산매매계약서로서 지방세등 세금 납부 및 등기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신고내용
주택거래계약의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계약일, 주택의 소재지, 주택의 종류와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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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인 경우 부동산이므로 제200조의 점유의 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고, 등기되어 있지 않으므로 등기의 추정력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실체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해야 한다.
(6) 後登記沮止力
등기가 존재하는 이상 그것이 비록 실체법상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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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계의 간편성에도 기인하지만, 대개는 조세회피나 투기, 법령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서는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부동산실명제에 의하여 일정한 경우(종중宗中 부동산, 종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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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1조의2를 삭제하고, 동 규칙 제10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송부를 하여야 할 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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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하는 경우
② 간접점유자가 반환청구권을 포기한 때 등은 점유매개관계의 소멸을 가져오므로 간접점유는 상실된다. 물권과 채권의 차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의 현대적 과제
등기청구권
중간생략등기
점유개정
간접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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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 : 부동산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외한 나머지 특별조치법은 그 모두가 실제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그 보존등기 내지는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상의 등기절차가 아닌 보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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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행위를 현재로서 관찰하여도 행위당시의 행위로서는 가벌성이 있는 것이어서 그 법령이 개폐되었다 하여도 그에 대한 형이 폐지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폐지(대판 1988.3.22, 87도2678)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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