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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개정】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지방세법 제261조, 제262조, 제263조, 제264조제1항, 제265조제1항, 제266조제3항, 제267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제290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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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질서의 혼란 및 에스크로우 제도의 신뢰 상실을 가져올 수 있다.
차라리 부동산 거래 안전 보장을 위한 별도의 ‘에스크로우기본법(또는 부동산거래계약이행보장법)’을 제정하여 부동산중개업자, 은행, 부동산신탁회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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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B.HWP 11991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법률시행령
LAW0152C.HWP 7603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법률시행규칙
LAW0153A.HWP 12183 공공용지취득보상법
LAW0153B.HWP 17549 공공용지취득보상법시행령
LAW0153C.HWP 36680 공공용지취득보상법시행규칙
LAW0154A.HWP 38009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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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폐지】①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②서울특별시행정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은 서울특별시의회의 구성과 동시에 이를폐지한다.
제4조【서울특별시 및 그 자치구에 대한 특례】이 영의 규정중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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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성매매피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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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개정등】①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7호 나목\"을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 라목\"으로 한다.
②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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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9조제1항제5호
법 제89조제1항제6호
법 제89조제1항제7호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150만원
150만원
150만원
150만원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본부 장애인정책팀
연 락 처
(02) 2110 - 6264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전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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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매매는 무효가 된다.
4) 타인 부동산의 매매계약은 무효가 된다.
5) 등기필증상의 소유권자와 등기부상의 소유권자는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
33.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 확인·설명하여야 할 공법상의 거래규제사항
을 열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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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뱅크” 잡지에 대한 일반 수요자들의 공신력•인지도가 높은 것을 알고 1994년 11월 25일경 “부동산뱅크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받은 후, 위 상호의 간판을 내걸고,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였다.
[판결요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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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설치되는 분묘부터 적용한다(제2조 적용례). 제1편 부동산중개업법령
제1장 총 칙
제2장 중개업
제3장 중개업자의 권리․의무
제4장 감독 및 행정처분
제5장 부동산중개업협회
제6장 벌칙(행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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