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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3232호 산립법개정법률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청장의 소유명령에 따라 소유한 산업비림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산업비림에 대하여는 이를 산업비림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산림경영상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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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휴양시설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자연휴양림 또는 수목원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하) 박 물 관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제1종 박물관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거) 미 술 관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시행령 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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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부담금의 납입의무가 결정되는 시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18조제1항 및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의 전용 또는 훼손에 관한 허가.동의의 경우 : 산림의 전용 또는 훼손에 관한 허가.동의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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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령)
의령군
골 프 장 조성특구
(의령군 일원,
4㎢)
남강변 하천부지에 경영수익사업 으로 조성하고 있는 잔디를 활용 하여 골프장을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보전임지 면적이 사업부지 총면적의 50/100초과 가능 (산림법 시행령)
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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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 기업부설연구소용 부지확보 지원을 위하여 토지이용관련법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보전임지, 초지에 연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추천하여 주고 있다.
1) 관계법령
산림법 제18조(보전임지의 전용제한)
산림법시행령 제24조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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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의 문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 산악자전거시설은 종목과 시설형태 규정에서 누락
산림법 및 산림법시행령 – 등산로 이용 제한 및 산불예방 기간 동안 입산 제한
임업진흥촉진법에서 산림이용가능분야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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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의 주요내용
1) 용도지역의 단순화
2) 개발가능지의 확대
3) 산업임지 개발유도
4) 수도권권역조정
3. 국토이용관리법 용도지역변경 내역
1) 도시지역
2) 준도시지역
3) 농림지역
4) 준농림지역
5) 자연환경보전지역
4. 산림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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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 농지법시행령 제11조 참조)
5) 임야
① 임야의 경우 산림법의 적용을 받으며, 보전임지를 제외한 임야의 경우 농지보다 개발이 용이
②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공원구역, 보전녹지지역, 문화재 보 호구역은 특별한 개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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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법시행령 제22조의 3 및 농림사업시행지침, 산촌종합개발사업추진요령
(예규제 486호.1999.10.21)에 의해 추진하고 있음.
나. 산촌의 현실과 개발 필요성
우리나라의 과거 산림정책은 황폐된 국토를 복구하고 연료난을 해결하기 위한 녹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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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목차
1. 연구의 목적
2. 관련법규 내용
3. 골프장의입지기준및환경보전등에관한규정
4. 골프장의 중점 사전환경성 검토항목/방법/사항
5. 도시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6. 산지관리법
7. 산림법 시행령 제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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