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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조정: ’08. 통과목표
자치경찰법 시행령시행규칙: ’08. 하반기
업무협약조례표준안: ’08. 하반기
인적자원 확충 및 능력개발 용역보고서: ’08. 2
활동성과평가지표 개발용역 보고서: ’08. 하반기
시범실시 업무편람 작성: ’08.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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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시·군
ㅇ 『졸업제도』를 도입하여 단계적으로 축소
- 3년마다 재선정 작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지정대상을 축소
- 지정된 지역은 최대 3번까지만 지원토록 제한하고, 조기졸업 지역에 대해서는 인센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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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령으로 43종의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151종의 보호야생동·식물을 지정·보호되고 있다.
다. 전국 그린네트워크화 추진
전국 『그린네트워크』화는 국토의 자연성과 쾌적성을 높이고, 식생물과 조화되는 도시와 농어촌을 건설하여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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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산림의 형질변경허가를받은 것으로, 산림훼손의 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산림의 형질변경의 신고를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임지의 전용허가 또는 동의를 받거나전용을 위한 협의를 거쳐 그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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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1조
세액감면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창업자는 건설교통부가 고시하는 공시지가의 20%에 상당하는 농지전용부담금중 50% 감면한다.
3) 산림전용 부담금 감면
근 거 : 산림법 제20조의 3
세액감면
-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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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묘지면적규제, 무연고묘, 불벌묘지 개장절차
10. 개발세무
- 법인세법 : 법인세 (사업소득 16%(1억이하) ~ 28% (1억이상)
- 부가가치세법 : 부가가치세 (건물, 회원권 등 분양시 10%)
- 소득세법 : 개인의 사업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 임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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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0호중 "소방법"을 "소방기본법·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소방시설공사업법 및 위험물안전관리법"으로 한다.
⑫산림법중 다음과 같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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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제14조"를 "제23조"로 한다.
⑤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중 "제4조제3항제2호"를 "제4조제4항"으로 한다.
⑥산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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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법이나 하천법을 위반한 임산물이나 하천출산물채취를 단속하기 위하여서는 그러한 위반행위를 직접 행한 자를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위반행위는 자동차·선박·중기 등을 운반도구로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발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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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전에 그 일부에 관하여 등기의 신청 또는 촉탁이 있은 경우 이들 등기의 절차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등】①외자도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3항중"제249조"를 제203조"로 한다.
②산림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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