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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에 갈음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최준선, 어음·수표법, 삼영사, p114, 2009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을 어음의 유통보호를 위한 정책적 특칙이라고 풀이하는 입장에서,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은 단순히 선의취득자보호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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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이 적용되는가에 대해서 위와 같이 적용긍정설을 따라 이 사안에서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본다. 배서의 경우 독립의 원칙을 부정하면 어음유통에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양명조, 어음수표법, 法文社, 70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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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의 배서가 위조된 경우인데, 이에 관하여 판례는 약속어음의 점유자가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하는 때에는 대판 1995.6.9, 94다33156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하며 배서의 연속은 오로지 어음의 외관상 배서연속이 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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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채무가 소멸할 당시에는 원인채권이 남아있었으므로, 어느 경우이든 어음의 수수와 관련하여 취득한 대가는 어음채무의 소멸로 인한 이득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2)판례법상 이득상환청구권이 인정된 예의 대부분은 수표,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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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오직 우리나라만이 뚜렷한 법적 근거도 없이 어음을 국내어음과 국제어음으로 구분한 다음, 국내어음에서는 영미법계에 속하는 국가와 마찬가지로 보아 유효라고 하고, 국제어음에 대하여는 제네바통일법계에 속하는 국가와 마찬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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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상품, 진성어음)
2. 비상업증권
실제의 상거래 없이 발행되는 증권 ( 어음의 경우- 융통, 신용, 대부어음)
Ⅴ. 요식증권
법정의 기재사항 내지 방식을 구비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증권이다. 유가증권에 관한 법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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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상의 권리와 어음사의 권리가 소멸된 후에 발생하는 이득상환청구권은 결과적으로 동일하게 되어, 어음상의 권리의 행사기간을 둔 입법목적에 반하게 되고 또 지나치게 어음채무자를 희생시키는 결과가 되어 형평에 반하여 부당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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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금 중 상속비율에 해당하는 돈의 지급을 구하는 변경된 청구원인에 대하여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
나. 어음법에 의한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하여는 모든 어음상 또는 민법상의 채무자에 대하여 각 권리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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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수표를 취득한자는 어음법 제16조 2항의 악의자가 아니어서 유효한 어음수표행위를 한자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
(나)제2설
제2정책설에 의하면 독립의 원칙은 선의취득자의 보호보다 더 나아가 어음수표행위의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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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어음 형식 및 기재사항
환어음은 <무조건 지급지시서>이므로 그 발행을 위한 어떠한 하자가 있더라도
일단 발행된 후에는 독립된 유통성을 지니게 된다. 또한 요식증권이기 때문에
법률상 요구되는 필수기재사항이 반드시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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