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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령 제20조)
2) 그 외에 해당 하는 자
그 외의 단체 및 조합은 건설 교통부 령 이 정하는 사항을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도시개발법 제3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1. 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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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토지에 대한 민소법 제794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즉시집행에의 복종 등과 같은 소송 外的인 합의에 의한 해결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 Baur-Sturner, a.a.O., Rz 414. ; A. Blomeyer, a.a.O., 29 IX ; Bruns-Peters, a.a.O., 17 VI ; Gerhardt, a.a.O., S. 133.
. 그 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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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는 주 거주주택에 한해 특별감면하고, 주택건설촉진법상의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면제시켜 거래비용을 경감 ② 주 거주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0.3% 이하의 분리과세로 경감 ③ 양도소득세는 1가구1주택에 대한 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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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용익관계에 대하여 그 가치를 구체화한 민법상 지료증감청구권 규정의 그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시효로 인해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사람은 그 토지소유자가 분묘기지에 대한 지료를 청구하면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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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34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군수·구청장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부터는 재개발사업지구내 토지등의
소유자가 동사업 시행자로부터 받은 아파트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이며, 재개발사업지역 내의 토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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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이 타기업의 순자산의 공정가액을 초과하 는 경우(종합평가계정법)와 동종의 타기업보다 초과수익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이 를 자본화(초과이익환원법)한 것이 영업권이다.
2) 영업권발생원인
→우수한 인적자원, 경영관리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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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에 증권회사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3.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기본공제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차익 ×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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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상공에 대한 전기사업법에 의한 사용권한을 구체적으로 취득할 계획으로 있다면 철거를 인용해 보았자 피고가 위 권한을 취득함으로 인하여 철거집행이 불가능하게 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송전선의 철거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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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중 대형건축물에 대한 사전
승인·건축선지정 등의 규정이 적용된다.
3) 재개발사업의 시행인가를 받으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4) 분양처분에 따라 취득하는 택지 또는 건축시설은 주택건설촉진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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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은 오나시스가 사망할 때의 국적인 그리스 법률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③국제결혼으로 인한 국적변경
(a)한국 남자가 외국인 여자와 결혼한다고 해서 그 아내의 외국국적을 취득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한국 남자가 미국여자와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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