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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농지법,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2호 및 시행령 153조 제1항) 1. 서론
2. 소득세법상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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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및 주택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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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령 제 154조 제1항)
보유기간의 계산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며 보유기간의 확인은 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데(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1항), 가등기한 기간은 보유기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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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에서 개별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지정기부금은 재정경제부령으로 고시된 지정기부금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을
법인 5%, 개인 10\"/c를 한도로 비용을 인정하는 기부금으로 3년간 이월공제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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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F-2(거주) 소지자 중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자 또는 H-2 (방문취업) 소지자) 등
4) 취업전망
○ 노인복지법상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 재가노인복지시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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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령 제 22조에 의하면, (1)중개부동산의 기본적인 사항, (2) 중개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3)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 (4)당해 중개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조세에 관한 개략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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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감면
1) 근거법령
2) 감면내용
3) 감면요건
2. 취득세 면제
1) 근거법령
2) 감면내용
3) 감면요건
4) 취득세 감면신청
3. 등록세 면제
1) 근거법령
2) 감면내용
3) 감면요건
4.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
1) 근거법령
2) 감면내용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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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의 산재로 인한 감면관리의 체계성 저하
＊지방세 감면 법규 :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감면조례 등 Ⅰ. 국세청 개청 이후의 세제
1. 국세청
2. 신고납세제도의 도입
3. 종합소득세의 도입
4. 부가가치세의 도입
5. 토지초과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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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감면조례 및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개별적 감면규정을 살펴보자면, 용어의 불명확성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감면대상자의 정의, 감면대상물건, 감면조건의 열거에 있어 용어정의가 불명확하고 세부적인 기준제시가 없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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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18조)
중증후유장애인의 경우에는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재활시설을 이용하거나 기타 요양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보조.
유자녀의 경우에는 생계유지 및 학업을 위한 자금의 대출 또는 장학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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