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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피보험자의 자격취득 및 상실신고서의 수리
2. 의료보험증 교부 및 피보험자의 민원 수리
3. 보험료의 부과.징수
③지역조합이 제2항의 업무를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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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법
종전의 의료보호제도는 생활보호법에 근거해 시행하고 있으나 동 법의 규정은 거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료보호제도를 뒷받침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으므로 의료보호에 관한 부분을 생활보호법에서 분리하여 생활능력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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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수집, 검열점소, 동원, 훈련참가,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법원·검찰 등 국가기관에 소환될 때, 법류 규정에 의한 투표 참가,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원격지 간의 전부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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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이 있는 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의료보험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일반적인 보험제도는 미리 정한 계약내용에 따라서 보험사고의 발생이 확인되면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급여(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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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에대한 연체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기금 수익율에 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당시 법 제83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중인 가입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증진사업중 직장 및 민간보육시설 설치지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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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제정된 것은 매우 획기적인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여기에도 상당한 문제점이 발견된다.
먼저 지적할 수 있는 것이 적용범위에 관한 문제이다. 적용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정부는 1994년 11월 25일 경제장관회의에서 고용보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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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실시
1984. 12. 31. 의료보험법 6차 개정
- 피부양자 인정범위 확대 (장인, 장모)
- 동일상병 180일 급여기간을 연간 180일로 변경
- 1종, 2종 의료보험을 직장, 지역, 직종의료보험으로 용어 개정
1985. 12. 25. 의료보험법 시행령 개정
- 표준보수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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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 대한 규제완화 측면
ⓛ고용보험법의 전공의 제외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조 2항3호는 고용보험 적용제외근로자로 국가기관, 학교법인 근로자를 두고 있으며 전공의들도 고용보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임.
②의료기관의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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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최저임금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1987년에 제정되어 두 법이 모두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 1987년 의료보험법이 확대 개정됨. 1989년 7월 1일부터 전 국민이 의료보험 혹은 의료보호에 의해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체제가 됨
- 198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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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조합 등에 등기 또는 의무신고
②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에 가입
③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에 가입
④ 의료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 가입
⑤ 근로자명부와 임금대장 작성
⑥ 고용보험(고용보험관계 성립 신고서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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