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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사용정지처분에 관한 적용례】제3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사용정지처분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동차의 제작결함 시정조치에 관한 적용례】제57조 내지 제57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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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87.8.1 교통령861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조【시행일】이 규칙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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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을 개폐하는 경우에는 이미 그 전에 성립한 위법행위를 현재에 관찰하여도 행위 당시의 행위로서는 가벌성이 있는 것이어서 그 법령이 개폐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형이 폐지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2)구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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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대하여 당해사건에 대한 적용 여부의 판단을 구할 수 있을 뿐 행정입법 자체의 합법성의 심사를 목적으로 하는 독립한 신청을 제기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대법원 1994.4.26. 고지, 93부32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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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199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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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대하여 당해사건에 대한 적용 여부의 판단을 구할 수 있을 뿐 행정입법 자체의 합법성의 심사를 목적으로 하는 독립한 신청을 제기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대법원 1994.4.26. 고지, 93부32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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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199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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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1장 – 제 3조
제3조 (화물자동차)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일반형 · 덤프형 · 밴형 및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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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절차 7단계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4가지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 3항 제1호~제5호(운송약관에 적어야 할 사항)를 기준으로 운송약관 작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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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21조,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63호로 전문 개정되어 1999. 3. 12. 대통령령 제16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3항, 제4항,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58조 제2항/[2]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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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구조변경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제 34조 (자동차의 튜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55조 (승인대상 및 승인기준)
승인조건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경·소형 화물자동차일 것
◦ 식수탱크, 오물통, 폐수탱크 및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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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구조변경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제 34조 (자동차의 튜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55조 (승인대상 및 승인기준)
승인조건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경·소형 화물자동차일 것
◦ 식수탱크, 오물통, 폐수탱크 및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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