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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 2항
- 벤처기업 인정범위 확대
예비창업자의 경우 영업실적이 없어 벤처기업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기술평가실시 등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통하여 벤처기업 인증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 교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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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안(근로기준법을 중심으로)
1. 균등대우원칙 규정
1) 개정이유
2) 개정방향
3) 개정안
2. 기간제근로
1) 의의 및 개정이유
2) 개정방향
3) 개정안
3. 독립사업자 형태의 근로자
1) 의의 및 개정이유
2) 개정방향
3) 개정안
4. 단시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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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해결방안
(1) 고용촉진 대상자 확대 및 근로기회 확대
(2) 사업주의 자발적인 장애인고용을 유도
(3) 장애인 고용 및 복지정책을 위한 합리적 재원조달 원칙을 수립
(4) 장애인고용촉진정책 전달체계의 정비
12. 결론
13.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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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주체로 규정하기보다 공사나 공단 등 관련목적 사업을 수행하는 특수법인(예 : 주택복권의 경우 대한주택공사, 기술개발복권의 경우 한국과학문화재단 등)을 복권발행주체로 규정하는 방향으로의 법 개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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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규정·시행할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사례들은 당해 사업장의 사업의 종류, 규모 또는 영업실태 등에 따라서, 그리고 당해 근로자의 지위, 직종, 업무내용, 기타 형편에 따라 운영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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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1차 개정, 1987년 동시행령 2차 개정
2. 1990년 공정거래법 제2차 개정
3. 1992년 12월 공정거래법 제3차 개정
4. 1993년 2월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4차 개정
5. 1994년 12월 공정거래법 제4차 개정
6. 1995년 4월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차 개정
7. 199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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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와 가족 서미경 저 | 집문당 | 2014.09.15
정신장애와 사회사업 문인숙 저 | 일신사 | 2014.07.01 Ⅰ. 서론
Ⅱ. 본론
1. 정신건강의 개념
2. 유아건강교육 내용 구조화
3. 유아건강교육 프로그램 작성
Ⅲ. 결론
Ⅳ.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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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전환 및 구조고도화 촉진
5. 선진 5개국(미국,일본,독일,싱가포르,핀란드) 중소기업 육성정책
Ⅲ 결론
6. SWOT 분석을 통한 중소기업 육성정책 진단 및 대안
7. 향후 정책개선과제
(1) 중소기업 지원제도 관련법 정비
(2) 보호위주의 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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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하고자 하는 만 2세 미만의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양육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하나의 방법으로 반가운 소식임은 틀림없다.
그러나 실지적으로 10만원이라는 금액은 일주일치 분유 값 정도로 어떤 잠시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는 존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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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여성근로자에 대해 월 1회 유급생리휴가를 부여하여야 함
Ⅷ. 연소근로자(청소년근로자)의 금지업소와 직종
1. 청소년보호법상 만19세미만자 취업금지업소
2. 근로기준법상 만18세미만자 취직금지 직종
Ⅸ. 결론 및 제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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