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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하면 된다.
7.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
기업은 연소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단시간근로자 또는 통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별도로 작성할 수 있다. 만약, 연소 근로자에게 해당하는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이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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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근기법 제58조에 의한 특별한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한편, 연소근로자 및 여성근로자에 대한 인가연장근로의 적용에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특별한 사정을 감안하여 적용을 긍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적용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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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004.8.31까지 적용되는 금액은 시급 2,510원이며 2004.9.1-2005.8.31까지는 시급 2,840원이다. 단 취업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지 않은 18세 미만 연소근로자의 최저임금은 성인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가 최저임금으로 적용된다.(최저임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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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자 및 임산부
ⅰ) 원칙 : 금지함이 원칙이다.
ⅱ) 허용요건
노장관 인가 얻은 경우 허용가능하며 사용자는 노동부장관 인가를 받기 전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보호 위해 그 시행여부, 방법 등을 근로자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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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하여 근로시키거나 당사자의 합의가 있더라도 1일 1시간, 1주 6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킨 경우 사용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Ⅵ. 마치며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현행 근기법에서는 연소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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