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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83조【과태료의 징수절차】영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수수탁업의 허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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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함확인검사대상으로 선정된 자동차에 대한 결함확인검사방법과 절차, 판정방법 및처분등에 대하여는 제81조 내지 제8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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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가치가 충분한 지역(철새도래지 등)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1항의 특별대책지역
수도법 제5조 1항의 상수원보호구역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4조 1항 수변구역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7조제2호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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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5.10.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용도지구 구분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농공단지를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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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의한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 녹지자연도 8등급지역, 자연환경보전법 제18조에 의한 생태계 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2, 3에 의한 야생동식물 지정 현황, 문화재법 제6조에 의한 천연기념물 지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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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58조[별표14],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8조[별표19]의 측정분석수수료에 의하며 기타 항목에 대하여는 [별표3]의 측정분석 수수료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7조(결과서 인쇄비) 지원 및 진단결과서 인쇄비는 정부조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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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1일 처리용량 1만세제곱미터 이상인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유기성오니는 바로 매립해서는 아니 되므로 이에 대한 적정한 폐수 슬러지 처리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폐수 슬러지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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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법 제26조)
4. 배수설비의 설치 및 관리(수질환경보전법 제27조)
5.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조)
Ⅲ. 음식물처리시설
Ⅳ. 분뇨처리장탈취시설
1. 탈취시설의 필요성
2. 악취관련 법규 검토
Ⅴ.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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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의 주요내용
1) 용도지역의 단순화
2) 개발가능지의 확대
3) 산업임지 개발유도
4) 수도권권역조정
3. 국토이용관리법 용도지역변경 내역
1) 도시지역
2) 준도시지역
3) 농림지역
4) 준농림지역
5) 자연환경보전지역
4. 산림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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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8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도장시설의 탄화수소(THC) 배출허용기준이 개정됨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제3항의 입법취지
-.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제1항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
령에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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