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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둘째, 환경영향평가의 강화
-현재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여 매립면적이 30㏊이상(지정 항만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 은 3㏊이상)인 지구의 간척사업은 반드시 환경영향평가 및 사후 환경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보다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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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 감정론과 법학 강의
8. 국부론의‘사물의 자연스런 경로’의미
9. 국부론에서 의미하는 자유주의와 현대의 신자유주의 사상의 차이점
10. 국부론의 한계 및 보완
11. 아담 스미스의 자유경제사상에 대한 케인즈(J.M.Keynes) 비판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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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규칙 중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종류는 자연환경보전 및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확보를 위한 시설물로 10평 이하의 간이휴게시설과 공원묘지조성뿐이다.
따라서 시범적으로 도시지역 내 개발제한구역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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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기 때문에 필요에 대응하여 다음과 같은 대책을 강구하는 것과 함께 특히 굴삭, 운반, 처리대책 등의 공정에서 오염토양이 확산, 유출한 경우는 빨리 회수한다.
a. 오염대책지역의 비산등의 방지대책
가. 살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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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종합대책)
울산특별대책지역
- \'97.7.1. 환경부고시 제97-52호(울산*미포 및 온산국가산업단지의 휘발성유기화합물질배출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수도권 지역
- \'95.12 : 규제근거조항 신설(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의2)
- \'97. 7 : 대기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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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법에서 오염지역의 관리를 위해 오염이 심하여 대책이 필요한 토양오염대책기준과 토양오염의 진행정도를 판단하고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E예방적 조치가 필요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두고 있으며 오염지역 복원시 복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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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기반이 조성되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처럼, 습지를 지표수(surface water)의 범주에 포함시킴으로써 야생동식물을 관장하는 자연환경관련법에서뿐만 아니라 수질보전관련법에서도 보호를 규정하여 습지환경 전체를 보호하는 제도가 뒷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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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건축제한
1.준도시지역
2.농림지역
3.준농림지역
4.자연환경보전지역
Ⅵ.건축법상의 건축제한
Ⅶ.결론-건축제한·지가하락과 손실보상
1.일반적 계획제한에 대한 손실보상의 요부
2.개발제한구역과 손실보상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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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
지하수보전구역
202
「철도안전법」 제45조
철도보호지구
203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7조
청소년수련지구
204
「초지법」 제5조
초지
205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예정지구
206
「토양환경보전법」 제17조
토양보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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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환경보전법으로 전면 개편했으며, 그 밖에도 오물청소법, 해양오염방지법, 합성수지폐기물처리사업법, 독물 및 극물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방지사업단법 등 제반 법률과 이들 법률의 시행령, 시행규칙을 비롯하여 대기, 수질, 소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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