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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에 의하여 2차 위반한 것으로 본다.
제4조【제품명에 관한 특례】이 규칙 시행당시 품목제조허가를 받은 후 5년이상이경과하였거나, 상표법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된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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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전에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이를 신청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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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한다.
②(국민주택의 전매제한기간산정기준일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분양계약이 체결된 국민주택에 대하여는 제2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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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로 들어볼 수 있다. 건축법 시행 규칙은 건설부장관의 공식화된 명령이다. 이처럼 어떠한 시행 규칙은 관계부처 장관의 부령으로써 법률을 시행함에 있어 상위법인 건축법 시행령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다. 물론 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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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로 들어볼 수 있다. 건축법 시행 규칙은 건설부장관의 공식화된 명령이다. 이처럼 어떠한 시행 규칙은 관계부처 장관의 부령으로써 법률을 시행함에 있어 상위법인 건축법 시행령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다. 물론 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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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 제1항).
① 임차료
임차료는 월세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전세자금을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시행규칙 제8조). 월세임차료는 무주택 수급자로서 타인의 주택을 유료로 임차하여 거주하는 수급자(전세자금을 대여받은 자를 제외한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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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령에서 [38항목의 업무상 질병] 및 산재법 시행규칙에서 [24항목의 업무상 질병 또는 그 원인으로 인한 사망의 인정기준]을 유형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작업환경에서 유해물질에 노출된 경력이 있고, 그러한 노출로 인해 일정한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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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지침 제정 과정 동안에 현실을 감안하여 최저빈민계층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시행령과 규칙이 한 조항이라도 개선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활관련 사업과 관련된 제도를 정비하고 예산을 확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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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먹는물의수질기준등에관한규칙에 의한 수질검사방법에 의한다(해수를 이용하는 수영장의 욕수 수질기준은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제3호라목의 2등급기준을 적용한다).
㉮유리잔류염소는 0.4mg/ℓ 내지 1.0mg/ℓ(잔류염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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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으로 정한다. 라는 수질환경보전법이 있다면 시행령에서 유독물질을 구체적으로 열거를 하게 된다. 즉 염산, 황산, 암모니아, 페놀..등 시행규칙도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존재하는 이유는 유독물질이 새로 생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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