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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허용할 뿐이지 행정에 의한 독자적인 법규제정권한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다. 행정에 대한 예외적인 법규정립권으로서의 행정입법권은 따라서 헌법의 엄격한 구속과 헌법의 구체화법인 정부조직법,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이나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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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2. 민간위탁 관리체계 개선
1) 민간위탁의 근간으로서의 정부조직법 또는 특별법
보다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민간위탁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을 둘러싼 제도와 관리방식등이 법령상 체계화되어야 한다. 먼저 민간위탁에 대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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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근로기준법 등 노동복지 관련 법률, 임대주택법 등 죽택복지 관련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등 환경복지 관련 법류, 문화예술진흥법 등 문화복지 관련 법률 등이 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주변적 복지 관련 법률이 있다.
또한 정부조직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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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158조)
⑥ 주무장관 및 개별법에 의한 사전승인제(지방자치법 140조 1항)
** 자치행정권의 통제에 대한 관련사례 **
<관련사례3> [행자부의 서울시에 대한 정부합동감사]
1999년 이후 처음으로 정부조직법 제26조,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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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과정원에 관한통칙 제2조제1호),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정부조직법 제7조).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과 과학기술부장관은 각각 건설교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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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과의 업무조화 가능성
20
형 평 성
다른조직의 요구와의 공평성 정도
20
실
현
가
능
성
(70)
정치적 가능성
국민, 이해단체 및 여론에 대한 설득 가능성
30
법적 가능성
정부조직법 등 법령개정의 용이성
20
헹정적 가능성
관련부처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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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5·56조.
헌법, 제58조 참조.
헌법, 제59조.
헌법, 제60조 제1항.
헌법, 제61조 제1항.
헌법, 제62조 참조.
헌법, 제65조 제1·3항.
헌법, 제66조 4항.
헌법. 제76조 제1·3 4항.
헌법, 제86·63조 제1·2항.
헌법, 제128·129·130조 제1항.
정부조직법, 제9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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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 설치(정부조직법 제22조 제1항)
대통령의 통할 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둔다.
1. 기획재정부
2. 교육과학기술부
3. 외교통상부
4 . 통일부
5.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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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업무평가의 주요과제평가에 대해 연구를 해 보기로 의견을 모았다.
II. 환경부와 환경정책
i. 환경부란?
1. 설립 목적. 임무
- 환경부는 정부조직법 제40조(환경부)에 의하여 설립
- '정부조직법 제40조 (환경부)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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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이에 속한다.
헌법은 그 밖에 경제체제에 따라 자본주의 헌법과 사회주의 헌법으로 구별하며, 국가의 형태에 따라 단일국헌법과 연방국헌법으로 구별하고, 통치형태에 따라 대통령제헌법·의원내각제헌법·의회정부제헌법 등으로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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