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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성매매알선행위 처벌법
총칙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지원시설 및 상담소 종사자
보호사건
보호조치
Ⅰ. 총 칙
법의 제정목적
용어의 정의
성매매 방지를 위한 국가의 책임
금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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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목적에서「아동복지법」을 제정하였고, 부모의 아동에 대한 학대 행위로 아동이 사망에 이른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보다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위하여「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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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아내구타를 단순한 부부싸움으로 보며 가정교사로 보는 사회적 인식에 의해 가해자가 처벌되지 않는 현실의 토대이다. 가해남편을 신고해도 경찰은 가족내 일이라고 상관하지 않으려 하므로 법은 있으나마나 한 것이 된다. 경찰법 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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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중대한 환경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마련한 형사특별법으로서, 고의 또는 업무상 과실로 오염물질 또는 유독물 등을 배출하여 공중의 생명, 신체에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를 무겁게 처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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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내지 않거나 또는 상습적으로 경범죄를 저지르거나, 실제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엔 즉결심판으로 넘겨져 구류, 벌금, 과료로 처벌된다.
이렇게 ‘경범죄처벌법’이라는 내용으로 정해져 있으면서도 경찰이 국민의 신고를 받고도 미온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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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필요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자유업종 성매매에 대한 행정처분을 포함하는 구체적인 형태의 법률안을 제시하는 견해48)가 있어 주목된다. 이 견해는 기존 성매매처벌법의‘성매매’정의의 개정 등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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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송취할 수 있도록 하여 성판매여성에 대한 배려라고 보기 힘들다.
셋째, 탈성매매 의지를 가지고 보호시설에 입소하는 여성들을 처벌법에 의해 감호위탁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 규정하는 것은 법의 근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잘못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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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가중처벌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해자가 가해자의 폭력을 방어하는 경우에 한해 쌍방폭행이 나오지 않도록 법을 개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스토킹피해자에 대한 상담지원
스토킹피해자들 중에 스토킹을 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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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다. 그 법을 바탕으로 많은 사람이 범죄자로 취급당할 수 있으며 법 적용에 있어서도 자의적으로 되어 개인의 자유가 침해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정되어서는 안 된다.
8.사마리아인의법(구조불이행 처벌)과 유사한 우리나라의 법조문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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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의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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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가장폭력 사안을 사적 사안에서 공적 사안으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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