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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용이 요구된다고 본다. 판결을 당연히 지지한다. 2. 판결에서 특히 문제된 법규정 : 특가법 및 그 시행령 ㄱ.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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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형법·관세법·조세범처벌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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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처벌절차법」상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고발을 한 후에 동일한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였다면 조세범칙 행위에 대한 고발은 효력을 상실한다.
② 구 「도로교통법」상 범칙금 납부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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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을 범하지 말아야겠다는 심리적 강제는 충분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법에 정해져 있는 조세수입을 확보하고 조세부담의 공평과 평등을 도모하며 조세윤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형벌에 의한 처벌이 필요불가결한 것으로 등장하지 않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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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총칙이 적용되고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의한다.
※예외) 통고처분 : 정식재판에 갈음하여 절차의 간이·신속을 위하여 행정청이 일정한 벌금·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의 납부를 명하는 행위로 조세범, 출입국사범, 도로교통사범등에 대하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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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관세범 등에는 관계공무원의 고발을 요하는 경우가 있음.
2. 행정질서벌
1) 의의 - 행정법상의 신고나 등록, 기록의 비치의무 등 행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의무에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 가해지는 과태료 등의 처벌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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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은 현행법상 조세범·관세범·전매범·출입국사범·교통사범 등에 대하여 적용된다. 통고처분을 받은 범칙자가 통고된 내용을 이행한 때에는 동일사건에 대하여 소추를 받지 아니하며, 처벌절차는 종료된다. 그러나 통고처분을 받은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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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조세범의 처벌절차로 맞는 것은?
다음 중 부가세가치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부가가치세 신고의 납세지는?
다음 중 사업자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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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주의
1. 의의
1) 개념
2) 연혁
3) 목적
4) 헌법상의 원칙과의 관계
2. 내용
1) 과세요건법정주의
2) 과세요건명확주의
3) 과세불소급의 원칙과 조세법률주의
4) 조세법률주의의 한계
Ⅴ. 조세부담률
Ⅵ. 조세와 조세범
1. 탈세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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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처벌제도를 개선하고 현행 법인사업자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에게까지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를 의무화한다.
③환경친화적 세제로 개편
‘Post-교토 체제’ 출범과 2013년 온실가스 의무감축국 지정가능성에 대비하여 환경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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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처리 현황 ------------------------------- page 17
6. 화이트칼라범죄 처벌 관련 법규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 page 18
7. 화이트칼라범죄의 양형기준 ------------------------- page 19
( 양형기준 표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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