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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문진영(1999),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쟁점과 전망, 저소득실직자 생계문제 대책마련을 위한 시민공청회
실업극복과 연대(200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인가? 가족해체 촉진법인가?
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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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기초생보법에 명시되어 있는 생존권적 기본권의 보장이 제외되는 것이다.
(4)수급권자의 주거귄 과 사생활 및 인권 침해
① 수급권자의 주거권침해
주거면적기준과 토지소유기준이 새로 도입되었는데, 생활보호법에도 없었든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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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법과, 생활이 어려운자에게 의료보호를 실시하는 의료보호법이 있다.
4) 사회복지서비스 및 사회복지관계법
사회복지서비스 및 사회복지관계법으로는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모자복지법, 환경관계법, 주택관계법,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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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2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양로시설·실비양로시설 또는 실비노인복지주택
2. 법 제34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전문요양시설
3. 법 제36조제1항 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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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모 · 부자가정에 일정비율이 우선 분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6. 모·부자복지시설
1) 종류
① 모자보호시설 : 생활이 어려운 모자기정을 일시 또는 일정기간 보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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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미성년자 노동보호법 공포, 시행
-이화여대에 기독교사회사업학과 설치
1948
-국민보건서비스법(National Health Service Act of 1946)
1948년 7월5일 발효,-
-국민부조법(1948년): 기존의 빈민법을 종료시키는 법, 경제적 지원은 현금
-주택수당: 194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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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3조, 제35조, 제37조, 제39조 참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자가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3. 요양보호사의 직무·자격증의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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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시설 및 단기보호시설은 제3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가노인복 지시설로 각각 본다.
제5조 (노인복지관에 관한 경과조치)
: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노인복지회관은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노인 복지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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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의 관계】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지개혁법시행령,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또는 지력증진법시행령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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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타 사회복지사업 관련법.
(2) 사회복지 관련법
① 공중위생과 연관된 법 : 공해대책관련법, 전염병·결핵 등 예방대책법, 청소·상하수도
사업법, 지역보건법 등.
②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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