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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이 법 시행일에 이법에 의한 고용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지방전문직원 및 지방잡급직원에 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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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로 정한다.
2) 개정안
노동조합및노사관계조정법 제5조 (노동조합의 조직·가입)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교원에 대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부칙 :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지방공무원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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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법}(제7장의 복 무 제55조-제67조의 규정 및 제10장의 징계 제78조-제83조의3), {공직자윤리법}, {형법}(제7 장의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122조-제135조의 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제5조의 규정),{지방공무원법}(제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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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지방공무원법 제6조 · 제7조 내지 제11조 · 제22조 내지 제24조 · 제29조의2 내지 제30조의2 · 제32조 · 제34조 내지 제37조 · 제39조 · 제39조의2 · 제40조 및 제74조의 규정은 공립대학교육공무원에게, 동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은 공립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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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법 제83조).
2)징계의 사유
징계사유(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69조)
㉠공무원법 및 공무원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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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법 제83조).
2)징계의 사유
징계사유(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69조)
㉠공무원법 및 공무원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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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법 제68조 · 제78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동법 제80조제6항 및 제7항중 \"이 법\"은 \"이 법 및 국가공무원법\"으로 본다.
6. 국가공무원법 제85조제1항 및 제2항중 \"총무처장관\"은 \"내무부장관\"으로 본다.
② 지방공무원법을 소방공무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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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1조 제1항,제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계약금액,이행기간,계약보증금,위험부담,지체상금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그 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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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자 및 65세 이상인 자
- 일용근로자(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된 자를 말한다) 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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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계획 공고,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2019.12.31.
-국가공무원법[시행 2014. 4. 8.] [법률 제12202호, 2014. 1. 7., 일부개정], 인사혁신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공무원법[시행 2020. 4. 1.] [법률 제16775호, 2019.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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