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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6.12.30, 1998.9.17, 2000.1.12, 2002.12. 30>
1. 65세 이상인 자
2.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
3.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4.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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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65조에 의하여 ‘ 휴직기간이 만료된 공무원이 3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 복직된다. ’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조직의 구성원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조직의 책무다. 현대는 모든 사회 현상이 전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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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있어도 교원의 경우 이를 배제하고 ‘교육협회’ 또는 ‘교육연맹’등 교원단체에게만 적용되는 법률 통해 근로관계를 보장하고 있다. 일본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서 ‘직원단체’로 규정하고, 독일의 경우 ‘직원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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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교부금은 완만하게 증가하는 추세
* 경제부문에서의 정부역할:
1946-1960년: [규칙제정자],
1961-1977년: [지원자],
1978년 이후: [규제자]의 역할
4> 행정의 담당자
1. 공무원의 분류
1)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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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 국가공무원법 제35조, 지방공무원법 제33조 등에서 명문화하고 있으며, 모든 국민의 모든 법적 취급에 있어 실질적으로 평등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재량의 행사에 있어서도 행정청을 구속하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지도 이후의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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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서 남녀 모든 공무원에 대해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사고 또는 질병 등에 의하여 요양이 요구되는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의 강호를 위한 1년 이내(재직 중 총 3년 이내)의 가족간호휴직이 남녀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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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권한으로 신분상의 권리는 민간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신분보장은 공무원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법과 같이 국법에 의해 보장받는 것과는 달리 주로 법인의 정관에 따라 신분보장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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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등이다.
3. 고용보험사업
고용보험은 고용안정사업과 직업개발능력사업 그리고 실업급여의 세 가지가 있다.
(1) 고용안정사업
고용안정산업이란 국내 외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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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991.5.24. 선고 90다18036 판결 【손해배상(자)】
[집39(2)민,298;공1991.7.15.(900),1727]
【판시사항】
가. 사고 이후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으로 연장된 정년에 기한 일실이익상당의 손해가 특별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원고의 청구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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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인사교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경찰과도 마찬가지의 인사수요에 대응한 제도가 갖춰져 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마. 자치경찰의 신분보장
자치경찰은 지방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신분보장을 받습니다. 자치경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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