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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주민참여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행정기관의 정보공개 풍토도 성숙하지 않았으며, 참여방법·기회 등이 현실에 맞게 체계화되지 않고 주민조직이 자발적이 아니라 타율적으로 조직·운영되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행정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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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의 분위기를 제도적으로 강조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태도는 지방예산편성지침 및 기준을 각급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거나 또는 지방재정의 영세성과 불균형을 보완하는 방법인 지방제정조정제도로서 국고보조, 지방교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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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원칙, 법령 적합의 원칙, 자치단체 상호 간의 협력 원칙 등을 지키며 수행되어야 한다.
지방자치제에서 위의 기능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식 수준 또한 향상되어야 하며 각 관리직을 맡고 있는 공무원들 또한 지역 활성화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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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사실상대가 과세대상이라면 향후느 미래에 대하여는 관행상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과세대상으로 변경해석 또는 적용하는 것은 합법성의 원칙상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지방세기본법 제21조에서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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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
(2) 아동복지지도원
아동복지에 관한 각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아동복지지도원을 둔다.( 동법 제7조 제1항 ) 아동복지지도원은 지방일반직공무원 또는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서 아동복지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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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적 취약지역의 결정기준이 되는 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2.29>
1.「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2.「지방공무원수당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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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정원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정원관리의 문제점
현재의 지방공무원 정원관리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첫째, 법제도적 문제점은 국가직 공무원 정원과 지방직 공무원 정원으로 양분되는 법령구조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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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권리 : 재산상권리. 행정소송. 심판제기권
의무 : 직무에 전념할. 법과 상관 명령에 복종할. 비밀 엄수할. 품위 유지할 의무
국군 : 국가안전보장. 국토방위의무
국회의원 : 청렴. 국가이익우선. 이권개입금지 의무
5.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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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11-21
이재은(1998), 한국 공무원 부패발생 배경에 관한 연구: 정치경제적 맥락을 중심으로, 한국 행정연구원
이준형(1998), 공무원의 직업윤리, 서울행정학회 추계세미나 발표논문
윤태범(1997), 공무원 부패에 대한 법적 통제방안,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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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99. 8. 6 시행)
인력집단의 재구축 : 시장가격으로 스카웃 //
정년보장 대 [공무원 계약제] // 명예퇴직
3) 일반행정가(generalist) 대 전문가(specialist)
\'주특기 없는 직장인 마당발 돼라\'
Parkinson\'s Law.
2. 지방인사행정의 제문제
1)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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