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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
단체교섭이 결렬되는 경우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동법 제12조 제1항)
②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제66조단서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대통령령으로 범위를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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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경우 특별법의 내용이 우선 적용되고 근기법은 규정되지 않은 근로조건 등에 대해서만 보충 적용된다.
1) 선원
선원은 선원법이 적용되며, 그 범위 내에서 근기법의 적용이 제한된다.
2) 국가지방공무원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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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국세 업무와 지방공무원은 지방세 업무를 다루는 등 수행하는 업무가 달라 근무지역이 아닌 소속기관을 확인해야 한다.
국가공무원 제2조 2항,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경력직 공무원은 실적과 자격에 따라서 임용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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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하여, 이들에게는 주휴일연차휴가퇴직금제도(주연퇴)가 적용하지 않는다.
5. 특별법에 의한 적용제외
1) 선원
선원은 선원법이 적용되며, 그 범위 내에서 근기법의 적용이 제한된다.
2) 국가지방공무원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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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1조의2제5항을 준용하여 그 권한을 대행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법」 제101조의2제4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은 \"제주자치도의 규칙이 정하는 순\"으로 본다. 제66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58조, 「지방공무원법」 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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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38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3 등의 규정에서 서기관을 보직하는 보건소장의 임용이나 이를 위한 서기관으로의 계급 간 승진임용은 대상자의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인품 및 적성 기타의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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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교육의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및 「사립학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사립
학교의 교원,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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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유보의 원칙
원칙적 적용되나, 특별권력관계의 목적달성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제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무원관계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수형자관계의 경우에는 행형법에 의하여 기본적 골격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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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법정된 징계사유에 근거를 두어야 하고 징계처분을 행할 때에는 그 공무원에게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교부함으로써 처분의 이유를 명시하도록 법률이 요구하고 있으므로(지방공무원법 제67조 및 제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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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정치적중립과신분이보장되는공직구조에관한제도를말한다.
헌법에의하여일정한제도가보장되면입법권자는그제도를설정하고유지시킬입법의무를지게된다.
직업공무원제도에관한보다자세한내용은국가공무원법과지방공무원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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