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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전이 없고, 수많은 법률 ·명령 ·조례 ·규칙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만 각종 행정법 분야에 공통되는 사항이나 일반원칙을 규정한 통일적 법률이 약간 있을 뿐이다. 예컨대 행정조직 분야의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국가공무원법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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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독자적인 인사행정기반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점진적으로 지방정부의 독자적인 인사행정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공무원법이 국가공무원법과 상호 유사성을 벗어나 지역의 여건과 외부환경을 고려한 인사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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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의무가 부과되고,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는 각 법률에 의하여 정계 등 제재를 받는다.
라)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자의 보호수단
사회복지법은 일반적으로 급여를 통하여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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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장 제4절에 의한 폐질연금과 폐질수당금, 동법 제3장 제6절에 의한 사망수당금, 근로기준법 제8장에 의한 재해보상, 소방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 사망에 대한 보상, 국가공무원법 제77조, 지방공무원법 제68조 및 공무원연금법 제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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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별정직/계약직 공무원의 경우 본인의사에 따라 가입 가능)
4)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은자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 2004. 1. 1부터 1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및 60세 이후에 새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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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를 대폭 축소개편함으로써 지방행정조직의 비대화와 방만을 억제하였다.
④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하여 공무원의 종류, 직위분류, 교류 등에 걸쳐서 인사제도의 발전을 도모하였다.
⑤ 지방의회 구성에 관한 헌법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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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책임의 범위로는 협의의 책임(징계책임과 변상책임)과 광의의 책임(민사책임과 형사책임)으로 나뉘어 진다.
1) 징계책임
(1) 징계의 의의
① 의 의
공무원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국가 내지 지방자치단체가 그 특별권력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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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동조합\'을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다.
4.참고문헌
http://www.wikipedia.org/
http://www.moleg.go.kr/
참고 법률 문항
국가 공무원 68조
헌법 33조 2항
국가 지방공무원법 66조 58조 1. 공무원과 근로자
1.1 공무원이란?
1.2 근로자란?
1.3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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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노동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공무원노조 대응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우선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들의 정치활동 금지 내용을 일본 등의 국가처럼 구체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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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인사자율권 확보
지방자치는 근본적으로 자치권능의 행사에서부터 시작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권능이 다름아닌 자치조직권이다. 그런데 이러한 기본적 자치권능이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보장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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