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 제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국가배상청구권
헌법 제29조
① 공무원의 직
|
|
|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국제전문직위에서 국제전문관으로 근무한 경력, 개방형 전문직위에서 근무한 경력 등에 대하여 가산평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법무행정 담당공무원에게도 가산평정토록 지방공무원평정규칙을 개정토록 하고, 현재
|
|
|
법률 제4369호로 공포되어 7월1일에 시행되었다.
3.경찰법 제정 이후의 경찰
가. 내무부 외청화와 경찰위원회제의 신설
경찰법 제정으로 내무부의 일국이었던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승격 외청화 되었으며, 지방경찰도 시
도지사 밑의 일국으
|
|
|
지방화 시대에 지방의회는 사회복지의 주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방의회는 공적 사회복지 부체로서 권한 행사
6장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와 권한
*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는 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의미한다. 사회복지
|
|
|
지방건설국과 운수성의 항만건설국을 블록단위로 지방정비국으로 통합하고, 본청으로부터 대폭 권한을 이양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내각에서의 법률안의 입안작업이 진행되어, 1998년 3월에“중앙성청 등 개혁기본법안”이 내각제출법류
|
|
|
받는 법률관계이다.
ex)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무원간의 근무관계, 국·공립학교와 학생간의 재학관계 등
2. 인정여부
공법상 특별권력관계론에 대한 인정여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그 하나는 극히 제한적으로나마 특별권력관계
|
|
|
법률 제 4369호로 공포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되기에 이른 것이다.
3. 경찰법 제정 이후의 경찰
가. 내무부 외청화와 경찰위원회제의 신설
경찰법 제정으로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지방경찰도 지방경찰청으로 독립기관화되었다. 내무부에 경찰
|
|
|
공무원의 전서, 보장, 위로 퇴직은 고시원이 전적으로 처리한다.
ⅲ) 공무원의 임면, 평가, 급여, 승진, 포상의 법제사항은 고시부, 전서부, 공무인원 보장기배훈위원회, 공무인원퇴휴무휼기금감리위원회에서 각각 처리한다.
Ⅲ. 지방정부
대
|
|
|
법상 65세 이상이고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가계소득 및 가구원수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이고 그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자
②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사립학
|
|
|
법에 의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 신청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이의신청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