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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의 인사제도를 공정성과 개방성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행정자치부가 10월 6일 입법예고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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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법에서는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하는 집단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국가공무원법 제66조, 지방공무원법 제58조)라고 하여 원칙적으로 공무원의 집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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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과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선원법에 의한 선원,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직원, 출입국관리법상 일정한 체류자격이 없는 불법체류자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2)실업급여의 수급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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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과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선원법에 의한 선원,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직원, 출입국관리법상 일정한 체류자격이 없는 불법체류자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2)실업급여의 수급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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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관계를 형성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특수전문직과 거의 차이가 없는 결과가 되므로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다.
셋째, 지방공무원법상에 직렬로서 의사행정직을 신설하여 의장이 임용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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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서 남녀 모든 공무원에 대해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사고 또는 질병 등에 의하여 요양이 요구되는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의 강호를 위한 1년 이내(재직 중 총 3년 이내)의 가족간호휴직이 남녀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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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신분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직권면직시킬 경우에 미리 관할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위 직권면직 사유중 ③의 경우는 관할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음.(법 제70조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2항)
징계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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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5. 지역별 모집에 따른 유의사항
9급 공무원 채용시험의 경우 지역별로 구분 모집하는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희망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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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는 당해 공무원의 보수월액의 1배 - 공무원이 사망한 때- 공무원 본인이 사망한 경우는 보수월액의 3배 5. 적용 대상자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정규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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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관계를 형성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특수전문직과 거의 차이가 없는 결과가 되므로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다.
셋째, 지방공무원법상에 직렬로서 의사행정직을 신설하여 의장이 임용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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