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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① 적용범위의 보편성(1항):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여야 한다.
② 급여수준 및 비용부담 등에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2항)
③ 정책결정 및 시행과정에 민주성을 확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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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이 없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선결처분 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결처분은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지방자치법 제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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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다룬 \'지방공무원법\'을 기본으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및 시행령\',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 및 시행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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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다룬 \'지방공무원법\'을 기본으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및 시행령\',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 및 시행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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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Ⅴ. 비용부담
1. 일반적인 경우
국가기관 사이에서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있어서도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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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은 위법하며 이 처분을 다투면서 구체적 규범통제를 통해 조례의 위헌·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다.
2. 주민에 의한 통제
조례에 대하여 주민이 직접 통제를 가하는 방법은 없다. 구 지방자치법에서 인정되었던 소청제도도 인정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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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한다. 동법은 그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편 등을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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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사회보장 급여수급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국가 간의 협정의 의미한다.(외교부,2014)
- 국제인권규약 :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관리에 관한 규약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5) 자치법규
- 우리나라 헌법 제117조는 “지방자치단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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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간의 정합성을 갖추기위한 것이다. 495개의 현행법률을 일괄적으로 개정한다.
이로써 종래 국가의 지방에 대한 통제의 원천이었으며 국가와 지방을 주종관계로 연결해왔던 기관위임사무는 폐지되고 자치단체사무는 자치사무와 법정수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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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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