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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호)의 규정에 따라 교육의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군을 단위로 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로서의 교육구를 설치하고, 서울특별시와 (일반)시에 교육행정기관으로서의 교육위원회를 설치하였다. 교육구는 법인체로서 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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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은 1972년 개정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개편된 내용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는 존치하지 않고 단일 계층체제만 유지하도록 하도 26개의 기초자치단체의 명칭은 스코틀랜드나 웨일즈의 경우처럼 통합자치단체가 아니라 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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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기능을 담당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광역의회와의 연계 강화 차원에서라면 현행 독립적인 교육위원회를 유지하되 교육위원회 심의 의결 안건에 대해 광역의회 분과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바로 상정하여 처리하고 지방자치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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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 등에 재위임할 수 있다는 것이 실정법의 태도이고, 판례의 입장이다. 한편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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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가 실시되면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1988년에 지방자치법과 함께 지방재정법도 개정하여 중 장기지방재정계획제도를 도입하였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중 장기지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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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당시 징계처분중에 있는 자와 종전의 제65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보직등에 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의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에 관한 법령 및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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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토지와 국민을 지역적 규모에서 특수성, 개별성으로 파악
4. 지방자치를 지방정치와의 긴밀한 관계 하에서 지방자치학의 학문성
(1) 학문적 성격
(2) 연구대상과 범위
(3) 연구방법
2. 한국지방자치
(1) 헌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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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연구, 제7권 제4호, 2007.
이정훈,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성공요인과 효과 분석, 한국균형발전연구, 2011.
임동욱,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현실적 한계, 한국지식센터 지방분권포럼 발표자료, 2003.
임성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의의와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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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보장설의 입장은 제도의 최소보장에 그치는 한계성이 있고, 구체적 장치들이 헌법상 명기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우리나라 헌법은 지방자치와 관련된 조항이 2개 조문, 4개항에 불과한 반면, 프랑스 헌법의 지방분권 관련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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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으로 구성되는 집행위원회를 두는 것에 비해 이 형태는 집행위원회 대신 전문행정인을 관리관으로 임명하여 행정을 처리케 하는 것이다.
Ⅴ. 우리나라의 기관구성 형태
우리나라는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이래 계속 기관대립형을 채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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