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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회 정기총회발표논문집. 1995.
5. 이기우, \"줌니참여활성화를 위한 법제정비\", 한구법제연구원, 통권 제9호, 83면 이하,
1995.
6. 이승종, \"민주정치와 시민참여\", 삼영, 1993.
7. 이시재, \"지방자치시대와 시민운동\", 크리스찬 아카데미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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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학. 서울: 삼영사
- 김종희(2006). 지방재정론. 서울: 범론사
- 정세욱(2003). 지방행정학. 서울: 법문사
- 정일섭(2006). 한국지방자치론. 서울: 대영문화사
- 홍준헌(2005). 중앙과 지방간 사무배분의 현실과 대책
- 이기우 외(2007). 지방자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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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은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Ⅶ. 보고·승인
지방자치법 제 21조는 \'규칙을 제정 또는 개폐한 경우에는 공포예정 15일 전에 시·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에,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그 전문을 첨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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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규정중 \"서울특별시.부산시.도\"는 \"특별시.직할시.도\"로 보며,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도지사\"는 \"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로본다. 다만,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다른 법률중 지방자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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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적으로 시행한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주체가 중앙에 있던 정부에서 지방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로 바뀌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Ⅲ. 결론
끝으로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은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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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에 머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지금과 같은 지역이기주의 팽배를 적절하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갖가지 대화채널을 가동하여 정책결정에서부터 지역의 의사를 반영하는 방법이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Ⅴ. 결론
다양한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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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해산청구, 지방의원 해직청구, 주요 공직자 해직청구 등을 균형적 메카니즘으로서 도입할 것인지의 검토도 가능하나 그간의 논의가 많은 부분이므로 상론하지 않기로 한다.
) 유지태, \"현행지방자치제의 문제점 검토\", 공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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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한 제도
-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원 선출을 위한 주민투표 이외에 주민참여제도 거의 없는 실정
- 여성의 진출 제도적 장치 전무
현행법
문제점
개선방향
개선 法案
비고(사례)
주민 직접 참여제도
지자법 제2장 주 민
제13조(주민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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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삼영사
한상욱(2007)「효율적인 도시 정비 및 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충남발전연구원 Ⅰ. 서론
Ⅱ. 본론
1. 주민참여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 설명해 보시오.
1) 주민참여의 개념
2) 주민참여의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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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후보자로 하여금 출마취지를 밝히게 하고, 이를 통해 지방의회를 대표하는 의장과 부의장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에 대해 언론과 유권자들의 공개된 검증과정을 충분히 거치게 하는 것이 오히려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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