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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학. 서울: 삼영사
- 김종희(2006). 지방재정론. 서울: 범론사
- 정세욱(2003). 지방행정학. 서울: 법문사
- 정일섭(2006). 한국지방자치론. 서울: 대영문화사
- 홍준헌(2005). 중앙과 지방간 사무배분의 현실과 대책
- 이기우 외(2007). 지방자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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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한 법령의 위임 없이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는 다만 주민의 권리의무 제한과 관련된 사항이나 처벌을 결정할 때에는 법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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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회의 의견을 제시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겠다.
2. 자치의식의 확대를 통한 탈 지역이기주의
경향 각지에서 분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간의 대립과 갈등은 보다 나은 차원의 공익을 위해, 건강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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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소가 대상적격의 판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상적격을 인정하였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행정자치부가 제정한 ‘지방공무원수당업무처리요령’에 의해 강남구의 수당지급권을 직접 침해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157조 제2항의 문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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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준용하여 그 권한을 대행하고, 부지사 및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01조의2제5항을 준용하여 그 권한을 대행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법」 제10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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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으로 代執行(대집행)하거나 행정 재정상 필요
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지방자치법 제157조의 2).
또한. 지방자치법 제159조 지방의회 의결의 계의와 제소에 관한 규정에서 기초자
치단체 의회의 의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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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원칙
서비스의 수준을 전국적으로 일정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는 행정사무는 중앙정부가
수행해야 한다.
(2) 우리나라의 기능배분의 원칙
정일섭(2006: 162-164)은 우리나라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 관련법을 통해 다음
파 같은 사무배분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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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재의요구지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를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대법원에 직접제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법령에 위반되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 조례안인 경우에는 재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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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 대해 의견 등을 개진할 수도
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연합하여 대용할 경우에는 보다 지방의 목소리를
강하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지방자치법과 같이 중앙과
지방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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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15조의 \'법령의 범위\'라는 것은 조례에 대한 \'국가의 법률과 명령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대한 우위 원칙\'을 선언하는 것이고, 제15조 단서 조항은 \'중요사항에 대한 법률의 유보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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