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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성매매피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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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7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발.이용계획상의 착수일을 연장하고자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연장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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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보다 가중처벌된다.
3) 유행행위와 관련한 청소년대상 채권의 무효
- 청소년유해행위와 관련하여 청소년에게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이를 무효로 한다.
참고문헌
강병연, 황수주 저, 청소년 육성제도론,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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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제9권, 2003. 12
2단계 도시계획결정방식의 적용가능성과 효과에 관한 연구 -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소방안을 중심으로- 서충원(강남대학교 부동산학 교수) 국토계획 제37권 제7호, 2002. 12
손실보상법제에 관한 검토 -‘공익사업을위한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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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령에 의한 산업설비이다.
② 산업설비수출승인기관은 사안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 한국수출입은행장 또는 외국환은행장이다.
③ 산업설비수출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사업성조사(FS)를 마친 후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산업설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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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근린생활권계획 운용실태와 활성화 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7
김철수, “현대도시계획”, 기문당, 2008
김현숙, “도시계획”, 광문각, 2003
김훈, “프랑스의 도시계획체계와 공적토지취득법제의제유형에 관한 고찰”, 국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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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있는 법원으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2) 적용범위
전속관할위반에 한하지 않으며 사물관할, 토지관할 모두 적용된다.
가. 심급관할위반의 소제기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함이 없이 관할법원으로 이송을 긍정한다.
나. 관할위반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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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강의」, 서울:신조사.
김영두. (2019). 권리금계약의 의의와 법률관계. 재산법연구.
권오승, 상가건물의 권리금에 관한 연구, 비교사법 제17권 제4호, 2010.
김인유. (2019). 상가건물 재개발·재건축과 권리금의 보호. 토지법학.
이경준 (2019). 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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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의 경우 : (구) 토지수용법상으로는 이에 관하여 논란이 있었으나 공익사업을 위한토지등의취소및보상에관한법률 제 85조 1항은 "제 34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라고 명시하여 수용재결이 대상임을 법문상 명백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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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위반으로 지급결정을 취소하는 경우는 소급하여 효력이 상실된다.
2. 원상회복개수명령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3. 손실보상
토지수용법 제51조, 제57의2 : 토지수용의 대상인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당해 토지수용지구 안에서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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