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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의 변경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⑦ 그밖에 무상보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
무상보육의 실시에 드는 비용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영유아
보육사업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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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교육 조항과 교육기본법의 기본 이념 및 조문을 시행하기 위하여 각종 법령이 제정되어 있음
4. 요약 및 결론
교육법은 교육에 관한 법 규범 또는 교육행정에 관한 법규를 통칭한 개념임
교육법은 교육 또는 교육정책이나 교육제도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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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회지 제6권1호, 2000.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법과대학·법학연구소, '의료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연세대모의법정, 2002.9.18.
염용권·명희봉·이윤태·김동욱·서원식·이관익, "원격진료 보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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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행위에 의한 것은 적용 제외
- 집합적 책임으로 보상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 자기책임을 요구하는 원리
- 사회복지서비스법의 복지조치: 직권조치로서 행정조직의 판단에 따라 급여 제공
- 직권주의와 같은 재량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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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절차】
제8조【귀속부동산 및 국공유부동산에 대한 특례】
제9조【소유권의 등기명의인에 갈음한 등기】
제10조【확인서의 발급】
제11조【이의신청등】
제12조【법무사보수】
제13조【벌칙】
제14조【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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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재정상 지원을 받을 수 있고(법 제11조), 국내 대학에는 제한된 “결산잉여금”의 “본교 회계 전출”의 특혜를 부여받고 있다(법 제10조 ②항). 이같은 법령은 몇 가지 문제를 지닌다.
첫째, 수도권이 아닌 제주도에 외국대학의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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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에 준하는 신분보장이 부여 되어야 한다.
3) 독립조사관전문인력의 확보
국민과 행정기관간의 분쟁을 독립적 입장에서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자체가 독립적인 조사관과 행정관리를 위한 인력을 확보해야 될 것이다. 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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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반 사업장 솜방망이 처벌”, 2011.5.26. 보도자료
- 최저임금법 제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법령/최저임금법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3조 (공익위원의 위촉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 최근 10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및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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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방법 및 자유재량적 의사결정의 이해 등.
★ 사회복지실천가는 보다 많은 법 이론을 습득해야 하고 사회복지실천과 관련된 법적인 지식과 기법의 교육이 필요하고 입법과정과 행정과정의 이해가 필요. 그 이유는 법령의 법리적 해석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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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론 2판, 학지사, 2006
김기원, 사회복지법제론 3판, 나눔의집, 2007 1. 수직적 체계화
1) 헌법
2) 법률
3) 시행령과 시행규칙
4) 조례 및 규칙 ;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법규범
5) 정관
6) 국제법
7) 행정지침 등
8) 수직적 체계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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