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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헌재결 2003.12.18 2003헌마255 256 병합).
[참고문헌]
장태주, 행정법개론 현암사 2005
이병철, 행정법강의 유스티니아누스 2006
김동희, 행정법1 박영사 2006
박균성, 행정법론(상) 박영사 2006
홍정선, 행정법특강 박영사 2006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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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행정해석모음집 : 1998.7-2007.3, 노동, 2007
노동부 :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시행규칙, 2005
이승계 : 임금채권보장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고찰, 한국경영법률학회, 2006
조성혜 : 퇴직금 및 임금채권보장제도의 문제점, 대전대학교사회과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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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효과
통치행위를 인정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의 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된 경우 법원에서 각하된다.
Ⅵ. 통치행위의 범위와 한계
1. 통치행위의 범위
가. 행정에 관한 사항
긴급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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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헌재결 2006. 7. 27, 2005헌마277).
2. 손해전보
(1) 손해배상
위법한 사실행위에 의하여 손해를 받은 자는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행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손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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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국가주의(司法國家主義)
우리나라는 행정사건도 법원이 담당하도록 하여 기본적으로 사법국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다만, 공법(公法)과 사법(私法)의 구별을 인정하고, 임의적이기는 하나 행정사건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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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처우하여야 한다.
행정의 자기구속(自己拘束)의 법리 : 재량권 행사에 있어서 행정청은 상대방에 대하여 같은 종류의 사안(事案)에 있어서 제3자에 행한 결정에 구속된다. 예를 들어 영업허가에 관한 재량준칙(裁量準則)은 행정청 내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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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를 활용하여 보상이 가능하다고 본다.
5. 헌법소원
행정지도는 경우에 따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예컨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대학총장들에 대한 이 사건 학칙시정요구는 고고등교육법 제6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4조 제3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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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법은 재결의 효력에 관하여 기속력에 관한 규정만을 두고 있으나 재결도 행정행위의 하나이므로 다른 행정행위와 마찬가지로 불가쟁력. 공정력 등을 가지고, 또한 쟁송판단행위로서 형성력 등의 효력을 가진다.
5. 재결에 대한 불복
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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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에게 법률상의 권한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그 처분권한은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면서 자신의 헌법상 또는 법률상 권한의 침해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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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 대학출판사
2.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http://www.nhic.or.kr/wbm/index.htm]
3. 서울섬심의료원, [http://www.sshosp.co.kr/insure/의료보험/의료보험htm]
4. 건강보험제도의 의의와 특성/ 법적근거/ 연혁
[http://www.where.netian.com/in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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